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7745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연	김나연	김기봉	임춘근		07/31
					여장권
협 조
	조직담당관			代백상훈

제3기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운영 계획

2023. 7.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기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운영 계획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2133-8608 균형발전계획팀장 : 김나연☎8624 담당 : 김승연☎8625

’21.7월 출범한「제2기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를 위촉·운영하고자 함

□ 위촉방향

ㅇ 원    칙 : 연임가능한 2기 위촉위원 중 출석률 및 기여도가 높은 위원 재위촉 및 외부추천 인원에 대해 전문성, 경력 등 고려하여 신규위촉

※ 1회 연임 원칙으로 2기 위촉직 외부위원 17인 중 신임위원 5인 재위촉 대상

ㅇ 고려사항

① 참여실적 :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위원 제외

② 전 문 성 : 재경, 복지, 산업·경제, 환경, 교통, 교육·문화, 도시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위촉

③ 규정준수 : 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3개 위원회 중복 제한, 장기연임 6년 초과 제한,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청년위원 10% 이상 등) 준수

	現 연임가능 위촉직 민간위원(5인) 중 출석률 및 기여도가 우수한 위원 및 3기 위원으로 활동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2인 재위촉. 15인 신규 위촉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개요
ㅇ 일 시 : ’23.7.25.(화) 17: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 ****************************************** ************************************************* ㅇ 심사방법 : 외부위원 추천 후보자 42명 중 17명 선정

□ 심사결과

ㅇ 분야 및 선정 인원

구 분	소계 (명)	외부 전문가(17)
		재경	복지	산업 경제	환경 녹지	교통	교육 문화	도시 계획	건축
최종심사 결과	17	1	1	4	2	3	2	2	2
후보자	42	3	6	9	4	5	3	8	4

□ 구성계획(안)

ㅇ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ㅇ 구성인원 : 21명      ※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조례 제9조)

- 당연직(1)  : 행정2부시장

- 임명직(2)  : 재정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 위촉직(18) : 시의원 1명, 민간연임 2명, 민간신규 15명

계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17)
			재경	복지	산업 경제	환경 녹지	교통	교육 문화	도시 계획	건축
21	3	1	1 (연임)	1	4	2	3	2	2	2 (연임1)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3.7.28. ~ ’25.7.27.)   ※ 1회 연임 가능

ㅇ 법정성격 : 심의·자문 위원회

ㅇ 기    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위촉위원(안)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 원 장	***	******	***
2	종 합	****	*****	***
3		***	*******
4		****	****************	***
5	재 경	***	***********	**
6	복 지	***	****************	**
7	산업경제	***	***************	**
8		***	*************	**
9		***	********************	**
10		***	************	**
11	환경·녹지	***	**********	**
12		***	**************	**
13	교 통	***	****************	**
14		***	**************	**
15		***	****************	**
16	교육·문화	***	********	**
17		***	****************	**
18	도시계획	***	************	**
19		***	***********	**
20	건 축	***	****************	**
21		***	**************	**

□ 운영내용

ㅇ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반기별 개최

-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ㅇ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적용

ㅇ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실적(2기)

ㅇ 구성인원 : 21명(분야별 외부전문가 17, 시의원 1, 시 공무원 3)

계	종합	재정	산업경제	복지	교통	문화	일자리	환경	교육	도시계획	건축
21	4	2	2	2	2	2	1	1	1	2	2

ㅇ 임   기 : 2년(제2기 : ’21.7.7. ~ ’23.7.6.)

ㅇ 기   능 : 市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ㅇ 운영실적 : ’21년 1회, ’22년 6회 운영

연번	개최일	안 건
1	’21.1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자문
2	’22.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과제 검토 자문(제1차, 전체위원회)
3	’22.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과제 검토 자문(제2차, 제1·2분과위원회)
4	’22.5.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자문(제3차, 제1·2분과위원회)
5	’22.6.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자문(제4차, 전체위원회)
6	’22.10.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심의(제5차, 전체위원회)
7	’22.1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심의(제6차, 전체위원회)

□ 향후일정

ㅇ 균형발전위원회 위촉                             : ’23.7.28.

ㅇ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위원(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ㅇ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개최          : ’23.8월(예정)

붙임 1.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법령 1부

3.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장(안) 1부

4.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의결서 1부

5.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참석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