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556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진수희		정경승	07/31
			박순규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건축설비팀장			代김해중
	주무관			김민지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개정

2023.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건축허가 표준 안내문 개정·시행

건축 허가부터 기존건축물의 철거, 착공·공사관리·사용승인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표준안내문을 마련하여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속·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건축허가 표준 안내문 주요내용

ㅇ 일반사항(부조리신고,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등)

ㅇ 기존 건축물 해체 관한 사항

ㅇ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안내사항

ㅇ 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

ㅇ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 등

□ 금회 주요 개정 사항

ㅇ 건축공사 기록관리(사진 및 동영상촬영) 확대 시행

ㅇ「기계설비법」,「중대재해처벌법」등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ㅇ「집합건물법」개정에 따른 안내

ㅇ 기타 관련 부서 변경 요청사항 등 반영

※ 건축허가 표준 안내문 개정(안) 자치구 의견조회(‘23.7.4~7.14)

□ 향후 일정(안)

ㅇ 자치구 및 관련부서 배포, 홈페이지 게재( '23. 8월중)

ㅇ 관계법령 개정, 행정절차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시 개정·배포(수시)

ㅇ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예정.( '23. 8월~ )

붙임  1. 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2.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비교표.(2023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