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71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유태윤	조성국	고현정		07/31
				代공병엽
협 조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개선

2023. 7. 3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개선

주거정비과장 : 고현정☎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 조성국☎7205 담당 : 유태윤☎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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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적정

ㅇ 입안 동의서 징구시 구청에서 안내하는 추정분담금을 확정된 분담금으로 오해하는 민원이 있어 주민 혼선 방지 차원에서 문구 조정

ㅇ 문구 조정(안)

- (현행)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선)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동의서 양식>

현행
개선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동의서 양식 일부 문구 조정하여, 변경 동의서 양식 자치구 안내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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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변경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