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4040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박성미		代박영옥	06/29
			오경희
협조

202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23. 6.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에 대해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ㅇ 일     시 : 2023. 6. 30.(금) 10:30 (영상회의)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46	6.16.	【이의신청】 ∘ (시설보수과-2332) 2023년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현장실정 검토보고	【 5호(의사결정)·7호(법인 등 비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정보임	난지물 재생센터 시설 보수과	***
2023-47	6.21.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10067)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체결 통보	【 5호(의사결정)·7호(법인 등 비밀)】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지속되는 업무로 공개 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수탁사와 근로자 간 노사협상에 방해될 수 있음(5호) ❍ 법인의 비용 관련 자료가 공개 될 경우 법인의 경영,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 우려(7호)	자원 순환과	***
2023-48	6.23.	【이의신청】 ∘ 2023년 상반기 서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위원 정보	【 5호(인사관리)·6호(개인정보)】 ❍ 심사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인사 로비 정보로 악용될 우려(5호) ❍ 심사결과에 불복한 개인이 위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6호)	소방 재난본부 소방 행정과	***

ㅇ 심 의 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