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691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원규	김재권	이선희	이상훈		07/04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3. 06.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6. 21.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대안가결

○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외11인,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외17인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설치․관리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라. 시장이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제1항)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6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 서울경찰청장 -----------------------------------------------------.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 략)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3. 7.  6.(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7. 11.(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8.(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