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806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한용호	신명기	최판규	05/17
			代최판규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3. 5.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경제정책과 : 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 :신명기☎5226 담당 :한용호☎5224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1. 기금운용심의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5. 15(월)

○ 개최방식 : 서면회의(의결)

○ 안    건

- 심의안건

① *********************************

○ 서면결의 위원 : 6명(당연직 1명, 위촉직 5명)

- 당연직 :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학계 3명, 전문가 2명)

********************************

***************************

○ 심의결과 : 심의안건 원안대로 의결

(심의의결서 제출위원 전원 찬성)

2.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기획담당관)        :    '23. 5. 17

○ 제319회 정례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23. 6월중

붙임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