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479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민우경	이대호	이형규		04/06
				조미숙
협 조

서울시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규정 개정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규정 개정계획

「상속 및 증여세법」개정 시행에 따라 市 산하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 제출

ㅇ 2022 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장은 회계감사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함

□ 개정사항

ㅇ 「상속 및 증여세법」개정(’19.12.31.)에 따른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내용 반영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제도개요)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지정대상) 총 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개정(안)

ㅇ 대상기관 : 市 주관부서 및 21개 출연기관 등(자원봉사센터 포함)

ㅇ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총 자산가액 1,000억원 미만)

회계감사인 추천 요청(3배수)	→	회계감사인 추천	→	회계감사인 통보 (복수 통보 가능)	→	기관 평가위원회	→	계약체결
(시→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시)		(시 → 기관)		출연기관		(기관-회계감사인)

① 회계감사인 추천 : 市 주관부서

- 「[붙임 1] 감사인 추천 및 선정 불가 사유」를 감안, 회계감사인 3배수 추천 요청 (市 주관부서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감사인 추천내역 기관 통보 (市 주관부서 → 출연기관)

※ 개별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회계감사인 지정주체가 명시된 경우 市 주관부서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지정·통보 가능

② 회계감사인 선정 : 출연기관

- 市에서 추천한 감사인 중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 회계법인의 규모(인원·매출액) 및 공공기관 감사실적, 감리 지적사항 등 고려

‣ 「[붙임 1] 감사인 추천 및 선정 불가 사유」 해당여부 검토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되, 市(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및 내부감사 등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권고

‣ 평가위원회 심의 전 「[붙임 3]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첨부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후, 회계감사계약 체결(출연기관 - 회계감사인)

③ 회계감사인 변경 절차

- 회계감사인 지정 후 계약기간 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계감사인 지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다만, 「[붙임 1] 감사인 추천 및 선정 불가 사유」등을 검토하여 감사인 변경 사유 명시

④ 지정 기한 :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지정

- 매년 7. 10.까지 市(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에 지정내역 공문제출

⑤ 주요 역할 :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회계감사수행

- 주요감사사항 : 회계·예산관리, 재무제표 분석,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유형자산 관리, 채무관리, 통합경영공시운영 등

※ [붙임 2] 회계감사 결산 시 착안사항 참조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기관 선정절차(총 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 기초자료 제출	→	지정감사인 예정통지	→	예정통지 의견제출	→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	계약체결
9.1.~9.14.		10월중		~11.1.		~11.15.		~11월말
(기관 → 국세청)		(국세청 → 기관)		(기관 → 국세청)		(국세청 → 기관)		(기관-회계감사인)

<예시>

① 2023.9월 지정 기초자료 제출 → ② 2023. 11월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및 계약체결

→ 2024사업연도 결산 시 회계감사 수행

-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분산지정으로 기초자료 제출 이후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 통보

- 감사인 지정 비대상 통보 시 일반적인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에 따름

※ 자료제출 및 지정 일정은 국세청(담당부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044-204-3915)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내용은 「[붙임 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참조

□ 계약 방법

ㅇ 계약당사자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회계감사인

ㅇ 활동기간 : 계약일 ~ 다음연도 3월(결산업무 종료 시까지)

- 감사인 업무수행 기간 :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계약은 매년 체결)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

ㅇ 계약일반 조건

-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수행

-「[붙임 2] 회계감사 결산 시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수행

□ 향후일정

ㅇ 회계감사인 지정계획 통보(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및 출연기관)	: ’23.4.10.限

ㅇ 회계감사인 추천 및 선정·계약체결(주관부서 및 출연기관)	: ’23.6.30.限

ㅇ 회계감사인 지정내역 제출(출연기관 → 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 ’23.7.10.限

붙임 1. 감사인 추천 및 선정 불가 사유 1부.

2. 회계감사 결산 시 착안사항 1부.

3.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 1부.

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감사인 추천 및 선정 불가 사유

○ 감사인이(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포함) 직무를 게을리 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나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사인에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관련
개인적 연고 ․ 경제적 이해관계, 2년 이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준용

붙임 2		회계감사 결산 시 착안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A.

회계 관리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 원인분석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분석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분석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 아닌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C.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적정한가?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D.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적정한가?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를 보관)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 확인

회사명: XXX 주식회사

실사장소:

실사일: 202X.XX.XX

실사기준일: 202X.XX.XX(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E.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등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
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F.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사채,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 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3. 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G.

기타회계 관리

1.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출자·출연기관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2.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H.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8. 예산결산상의 “차기이월액+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결산상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등 예금포함)-기본재산명세서의 현금예금”과 일치하는가?

I.

공시운영

1. 경영공시는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홈페이지 공시여부, 공시내용과 시기 적정여부, 공시담당자 지정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작성자, 총괄자, 감독자) 검토,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2. 통합경영공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작성자, 총괄자, 감독자) 검토,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붙임 3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 명    칭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에 대한 2023사업연도 결산 회계
감사를 실시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지정을 동의합니다.

2023.   .   .

○ ○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대 표 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