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862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이성은	04/20
			김선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방임･학대･폭력 등으로 원가정 복귀 어려운 실정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으로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움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 75.1% 가출 경험, 가정폭력･가족돌봄 부재 등 이유

ㅇ 아동양육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 지원시설 퇴소자와 유사한 상황이나 자립지원금･임대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기준(’22년 기준)

구 분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대상	만18세 이후 퇴소자 모두	입소기간 4개월 이상 퇴소자	입소기간 1년 이상, 만19세 이후 퇴소자	미지급
자립지원금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미지급
임대주택	○	○	○	제외

※ 임대주택 지원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입주자격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쉼터 퇴소자만 명시

ㅇ 퇴소 후 고시원 등에서 생활, 생계비 마련 위해 성매매 재유입 사례 발생

- 시설 퇴소 후 고시원 등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 갈 곳 없으면 성인시설로 연계

- 월세, 공과금 등 고정지출 비용 필요하나 안정적 수입 없는 경우 성매매에 재유입

⇒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 및 기본적인 생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 필요

Ⅱ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

□ 추진경위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 마련(’22.7.29.)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분야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ㅇ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22.10.17.)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2.10.18.)

ㅇ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의견조사 및 간담회(5회) 실시(’22.10월~’23.3월)

-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운영지침(안), 지원체계 등 논의

□ 운영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 만 18세 이상,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

※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생활하고 퇴소시설 포함 통산 1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ㅇ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1인 1회)

- 전액지급 : 임대보증금 등 거주지 마련 시

- 분할지급 : 대학등록금, 학원 수강비, 월세 등 사용 시

ㅇ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자치구를 통해 각 지원시설에 예산 교부

- 지원시설은 지원대상자의 개인 통장에 직접 입금

□ ’23년 예산 : 50백만원

Ⅲ		세부 추진내용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ㅇ 만 18세 이상,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지원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대상 지원

- 퇴소하는 지원시설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생활, 퇴소한 시설 포함 통산 1년 이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기준 적용

ㅇ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1인 1회, 1천만원)

- 주거마련･학비･생활비･의료비 등 자립정착금 사용 용도 지정

- (시) 예산배정 (자치구) 시설에 예산교부 (지원시설) 대상자 개별 통장에 지급

ㅇ 퇴소한 연도부터 사용계획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전액지급) 주거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등 사용 시 전액지급 가능

※ 주거공간 임대계약 시 퇴소 청소년과 시설은 공동명의로 계약 가능

- (분할지급) 사용용도에 따라 차년도까지 분할지급 가능

‣사용용도 : 대학등록금, 월세, 월 생활비, 자립 관련 학원 수강비 등

‣지급원칙 : 사후관리 유지 및 선지급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가능

※ 2023년도에 한하여 2022년 1월 이후 퇴소 청소년 지원

□ 퇴소 전 자립교육부터 퇴소 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자립지원

ㅇ 퇴소 전부터 자립 담당자와 함께 현실적 자립준비

- ‘서울 영테크’ 등 서울시 청년 정책 활용 경제･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연계･지원

- 자립업무 담당자 지정, 적성･역량 등 개별 수준에 맞는 진로설계 및 퇴소(예정) 청소년의 의견 반영된 자립계획 수립

- 퇴소(예정)자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시 자립계획 반영되도록 지원

ㅇ 퇴소 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 실시

- 자립정착금 신청 시 사후관리 동의서 제출,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실시(1년)

- 취업･학업･주거현황 등 생활 상태 점검 및 정기적 자립수준 평가

- 개인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생활 코칭, 자립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ㅇ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활용 자립정착 지원사업의 시너지 향상

- 퇴소 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로 등록하여 사후관리 실시

- 월 4회 이상 상담을 통해 자립･건강관리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개 념		･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지 않으면서 지원시설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성매매 피해자 등
선 정		･ 기존 입소·이용시설 장의 추천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 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이 없는 경우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자활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
이용기간		･ 만19세 미만까지(2년 연장 가능)
관 리		･ 오리엔테이션(1일), 월 4회 이상 상담(1회 이상 면접상담)
지원내용		･ 취업, 치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상담. 상담기록지 작성

□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ㅇ 안정적 자립지원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 자립준비청년 및 폭력피해시설 자립지원금 지원절차 및 기준, 양식 등 준용

-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체계, 기관별 역할 등 기준 마련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대표 간담회 실시(5회)를 통한 수요파악 및 지원방법 등 논의

ㅇ 시-자치구-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체계 구축

- (시) 사업총괄, 운영계획 수립,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대상자 선정, 예산지원

- (자치구)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예산교부, 지급내역 통보

- (지원시설)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경제교육 실시,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접수･내부심사,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수준 평가 및 사후관리

※ 분할지급의 경우 연도별 예산편성액 내에서 지급 가능

<자립정착금 지원체계>

Ⅳ		소 요 예 산

□ ’23년 예산 : 50,000천원

ㅇ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50,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10,000,000원 × 5명	50,000

Ⅴ		추 진 일 정

ㅇ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청･접수(시설→자치구→시) ㅇ 심사선정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 ㅇ 자립정착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시 ㅇ 자립정착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 : :	'23. 4월~ '23. 5월~ '23. 6월~ '24. 1월

붙임 1. 자립정착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2. 자립정착 지원사업 관련 서식 1부.

3. 자립정착 지원사업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