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관리현황 제출 요청(자치구)

1. 2023.7.21.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확인을 위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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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한 : 2023.8.11.(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붙임  (작성양식)관리현황_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불법촬영)
주무관	이정수		안전지원팀장	조은재		1인가구담당관	07/28
이동섭
협조자
시행	1인가구담당관-8345	(	2023. 7.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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