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347
결재일자	2023.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진근		황여진	07/28
			최병희
협 조
	주무관			최경민
	주무관			박노성

「'23년 기계 분야 건설공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3년 기계 분야 건설공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우리 정수센터내 2023년 기계분야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코자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73~74조, 동법 시행령 59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2.8.17.)

◯ (당초) :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변경) :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Ⅱ		기술지도 시행계획

□ 건    명 :「'23년 기계분야 건설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사업예산 : *****************

***********************************

- 활성탄흡착지 필터게이트 설치 공사 : 6회(`23.7월～10월)

- 송수펌프 제작 설치 : 4회(`23.10월～12월)

- 오존 공급배관 설치 공사 : 4회(`23.10월～12월)

※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제 시행 횟수 기준으로 과업 완료 시 정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3.12.20.까지

□ 용역기관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기술지도 지정기관 중 최저가 업체로 선정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0조.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수선유지비

Ⅲ		행정사항

□ 기술지도 업체와 계약 시행(행정관리과)

◯ 재해예방 기술지도 표준계약서 직인 날인하여 계약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2.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1부.

3. 지도기관 지정서 1부.

4.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