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439
결재일자	2023.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금종석		성민곤		07/28
				이웅기
협 조
	운영총괄팀장				유재열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2023. 08.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중 다양한 단속 및 수사사례 공유를 통하여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임.

Ⅰ		추진 배경

ㅇ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노하우 및 정보교류 통한 업무역량 강화

ㅇ 특이 소방사범 수사사례 발굴 및 수사시 착안 사항 등 공유

ㅇ 수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Ⅱ		대회 개요

ㅇ 일    정: 우수사례 접수 8. 11.(금) / 발표대회 8. 30.(수)

ㅇ 참    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ㅇ 제    출: 기관별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 제출

※ ’22년 ~ ’23년까지 발생한 수사사례에 한정

	《 사례 선정시 고려사항 》
◇ 특별사법경찰 오랜 경험을 통한 수사전문역량 발휘 수사사례 ◇ 수사업무 진행시 일련의 장애 해결 과정이 우수한 수사사례 ◇ 집단 위반사항 적발 수사 사례 등 ※ 특히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에 주의

ㅇ 대회운영: 1차 서류심사 평가, 2차 발표심사

서류 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발표심사	□	소방청 대회 참가
▪ 서별 우수 사례 접수		▪ 우수사례 서면 심사평가		▪ 5개 우수사례 기관 발표대회		▪ 최우수 사례 소방청 전국대회 참가
8. 11.(금) 限		8.16.(수) ~ 8.18.(금)		8. 30.(수)		9월 ~ 10월 中

ㅇ 심사위원: 내·외부전문가 8명(1차 서류심사 4명, 2차 발표심사 4명)

ㅇ 시    상: 최우수(300천원), 우수(200천원), 장려(100천원×3명)

※소방서 성과평가(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점수 반영: 3점(참여1+성적2)

Ⅲ		세부 운영계획

□ (1차 평가) 수사 우수사례 서류심사

ㅇ 대    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ㅇ 자료제출: 2023. 8. 11.(금)까지 공문제출  ※ Ⅴ.행정사항 참조

ㅇ 서류심사: 2023. 8. 16.(수) ~ 8. 18.(금)

ㅇ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4명

ㅇ 심사항목 및 기준

합 계	배 점
100점	사건특이성	피의자신문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기본체계 (완결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ㅇ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우수사례 5개 선발

- 동점 발생 시 [사건특이성→수사결과보고서→수사보고서] 순 고득점자 선정

ㅇ 감점기준

- 제출형식 및 기간 미준수(지적사항 1건당 1점씩)

□ (2차 평가) 발표심사

ㅇ 대    상: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수사 우수사례 5개 기관

ㅇ 발    표: 수사 핵심 요지 및 결과를 10분 이내 발표

※ 발표자료의 서식제한 없음-한글, PDF, PPT 등 서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영상 첨부 가능

ㅇ 심사일시: 2023. 8. 30.(수) 14:00

ㅇ 장    소: 광나루안전체험관 3층 다목적홀

ㅇ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4명

ㅇ 심사항목 및 기준

합 계	배 점
50점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
	30점	20점

ㅇ 심사방법: 수사사례 발표 종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사례 선정

- 동점 발생 시 [사건 특이성→수사기본체계→발표력] 순 고득점자 선정

ㅇ 감점기준: 발표제한시간(10분) 초과 시 3분 간격으로 1점씩 감점

- 진행자가 발표시간을 모니터링 후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표자에게

공지 후 감점 처리

Ⅳ		시상 및 추천 계획

ㅇ 우수사례 결과 발표: 2023. 9. 4.(공문으로 별도 통보)

ㅇ 시    상: 기관성과포상금(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소방서 성과평가(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점수 반영: 3점(참여1+성적2*)

* 최종성적: 1위 2점, 2~3위 1.5점, 4~5위 1점

ㅇ 소방청 대회 추천: 최우수 사례 1개 기관

♧ (소방청 주관) 2023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 일    정 : 2023. 10월 중(1박 2일)

· 주    관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참가자격 : 시도별 발표대회 1위 팀(팀별 5명 이내)

· 방    법 : 시도별 참가자 합숙 같은날 동시발표 경연대회 실시

· 심사항목 : 수사사례 요약서 및 발표 / 10분 이내

Ⅴ		행정 사항

ㅇ 각 기관별 수사 우수사례 제출: 2023. 8. 11.(금) 16:00까지

- ’22년 ~ ’23년 중 수사사례 활용

- 제출서류: 수사사례 요약서(발표용, 붙임3 서식), 송치서류 사본 일체

※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공문 제출 시

수사사례 요약서만 첨부 제출하고 송치서류 사본 스캔파일 행정메일(교.금종석) 제출

ㅇ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명단 제출: 2023. 8. 18(금)까지

- 특사경 담당 팀장 및 실무자 필히 참석(붙임1 서식)

ㅇ 서류심사 후 발표대상 통보: 2023. 8. 21(월) / 해당기관 개별통보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심사표 1부.

3. 수사사례 요약서(양식) 1부.  끝.

붙임1		참석자 및 발표자 명단

□ 수사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명단

기관명	부서명	계급	성명	비고
○○소방서	예방과	소방○	○○○

붙임2		심 사 표

□ 1차 서류심사

연번	시‧도	사전심사					계
		사건특이성	피의자신문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기본체계 (완결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1	종로
2	중부
3	광진
4	용산
5	동대문
6	영등포
7	성북
8	은평
9	강남
10	서초
11	강서
12	강동
13	마포
14	도봉
15	구로
16	노원
17	관악
18	송파
19	양천
20	중랑
21	동작
22	서대문
23	강북
24	성동
25	금천

2023년  8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2차 발표심사

연번	시․도	평 가 항 목		계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
		30점	20점	50점
1	종로
2	중부
3	광진
4	용산
5	동대문
6	영등포
7	성북
8	은평
9	강남
10	서초
11	강서
12	강동
13	마포
14	도봉
15	구로
16	노원
17	관악
18	송파
19	양천
20	중랑
21	동작
22	서대문
23	강북
24	성동
25	금천

2023년  8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붙임 3		수사사례 요약서(양식)

ㅇㅇ 소방본부

ㅇㅇ 소방서

❶ ㅇㅇㅇㅇ 사건

1.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사건명 :

○ 기  간 :

○ 인  원 :

○ 대  상 :

○ 범죄사실 요지 :

2. 수사 경위(수사 배경)

□ 사건 개요

○

○

3.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

□ 수사 과정

○

○

□ 수사 중 문제점 및 대응 방법

○

○

□ 수사 결과 및 성과

○

○

□ 후속 조치 등

○

4. 수사 중 애로 및 협조 필요 사항

□ 수사 중 애로 사항

○

□ 기관 간 협조 필요 사항

○

5.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