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89
결재일자	2023.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오민석	김형진	하영태	조미숙		07/28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2023.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4회 사회복지의 날」기념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계획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함.

1		표창계획

□ 근거법령

ㅇ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개요

ㅇ 상장요청단체 : *************

ㅇ 추천인원 : ****

ㅇ 표창일시 : 2023. 9. 6.(수)

※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 행사시 수여

ㅇ 수여방법 : 관련 행사일에 서울시장 전수(예정)

ㅇ 표창목적 :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 격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32명, ’21년 32명, ’20년 31명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
▶ 일 시 : 2023. 9. 6.(수) 14:00,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1부 시상식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사회복지 유공자, 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200명 ▶ 주 최 : ************ ▶ 내 용 : 시상식, 축사, 축하공연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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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추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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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 수여	⇨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 *******		*****		*****		*****		*****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사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1)	: ******
- 위 원(5)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원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

□ 향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ㅇ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ㅇ 市 공적심의	:***************
ㅇ 표창장 수여	:**********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2. 시장 표창 검토 보고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