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71
결재일자	2023.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강평선		신종철	07/27
			주용학
협 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김석용
	시민감사팀장			박홍권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공공사업감시팀장			오승민

'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023. 7.

'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통해 위원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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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 각종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

ㅇ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방지, 기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ㅇ 을지연습 기간(8.21.~8.24.) 복무기강 확립 필요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ㅇ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ㅇ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개요

□ 개   요

ㅇ 점검기간 : `23. 7. 19. ~ 9. 30.(10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ㅇ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 직원

ㅇ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위원회)		3단계 (감사위원회 등)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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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점검내용 >
① 민선8기 출범 2년차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시)

1.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중점 점검내용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중점 점검내용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3.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내용
①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⑤ 업무대행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4. 을지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중점 점검내용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 점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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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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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