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7602
결재일자	2023.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정비정책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윤수진	김상익	오승민	임춘근		07/27
					여장권
협 조	개발지관리팀장			오영기
	시장정비팀장			금영신
	도시개발팀장			이시우

도시개발 관련 소송비용 미수납액 체납관리 계획

2023. 07.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개발 관련 소송비용 미수납액 체납관리 계획

도시개발 관련 소송비용 미수납액을 체납관리하여, 멸실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징수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Ⅰ		미수납액 현황

□ 미수납액 발생현황

ㅇ 도시개발, 시장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총 15건의 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 도시개발(9건, 82백만원) / 시장정비(1건, 3백만원) / 토지구획정리(5건, 20백만원)

ㅇ 원고 대부분 집단으로 소송비용을 개인별 부과함에 따라 총 157건, 105백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원고 1인당 부과된 소송비용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 (147건, 93.6%)

구 분	계	1백만원 이하	1~10백만원	10백만원 이상
건 수	157	147	9	1
금액(백만원)	105	42	53	10

□ 소멸시효 현황

ㅇ 소송비용 중 26백만원(14건)은 최초과세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회수불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ㅇ 그 외 79백만원(143건, 75.2%)은 소멸시효 전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하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초 과세일자	계	10년 이상 경과 (2013.06월 이전)	10년 이하 (2013.07월 이후)
건 수	157	14	143
금액(백만원)	105	26	79

Ⅱ		소멸시효 중단 방안

□ 관련 규정 검토

ㅇ 소송비용은 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채권으로 행정청의 체납처분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미대상으로 10년 경과시 효력발생

ㅇ 원고에게 청구, 압류(가압류 · 가처분), 승인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함 (민법 제168조)

□ 중단방법 검토

ㅇ (청구, 승인) 추가비용 발생, 최종 회수여부 불확실 등으로 실익 없음

- (청구) 1인당 소액건을 재판 청구함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다 발생함

- (승인) 채권자가 채무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최종적인 회수 여부는 불확실함

ㅇ (압    류) 추심절차 진행 시 미수납액 회수까지 가능하여 효율적임

-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 등을 압류시켜 처분을 금지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송비용 회수 가능 (※ 소요비용 별도 검토 필요)

□  압류 대상별(부동산, 동산) 검토

ㅇ (부동산, 동산) 과다한 법원 예납금 발생으로 소액회수 대비 비효율적

- (예납금) 부동산·동산 압류에 따른 감정평가, 경매 수수료 등 소요비용

ㅇ (채    권) 은행을 통한 회수로 절차 간단 및 적은 수수료 발생

- (채  권) 예금·보험·급여 채권 등 (※ 급여채권은 1/2은 압류불가)

- (수수료) 인지료·송달료 0만원, 추심비용 0만원 등

	소송비용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임

Ⅲ		체납관리 절차 개선

□ 개선방안

ㅇ 체납고지 후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절차 신설

<체납관리 절차>

체납고지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강제집행
(시→채무자) 채무자 소재지로 체납고지서 송부	→	(시→법원)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명시토록 함	→	(시→법원) 채무자 명의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음	→	(시→법원)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은행 등) 은행 등으로부터 채무액을 회수함

□ 절차별 세부내용

① 채무자 소재지로 체납고지서(등기우편) 송부

② 강제집행 가능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신청

③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④ 채권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재산내용 공개 요청·통지로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하며, 제3채무자(은행 등) 추심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실효성 제고

Ⅳ		향후일정

ㅇ ‘23. 07월	: 체납자 주소 등 현황 파악

ㅇ ’23. 08 ~ 10월	: 체납고지서 발송

ㅇ ‘23. 11 ~ 12월	: 재산명시 신청

ㅇ ’24. 상반기	: 재산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