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23.7.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해체·증축에 따른 구조안전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관련업무 수행 시 그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구체적 사항은 붙임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 참조

1)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

-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 기초자료 작성 보강

- 구조설계 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 2차 안전진단 실시를 통해 기존 건축물 구조 확인 강화

2)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의무화

- 건축구조 및 해체 심의 통합을 통한 안전검토체계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해체공사 감리자 점검 주요공정 추가

3) 현장점검 강화

- 구조분야 기술자의 현장 배치 및 협업 강화

- 민간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시 리모델링 공사장 통합 점검

- 골조공사 완료 후 신‧구 구조체 접합부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검사 실시

- 리모델링 공사 주요공정 영상 등 촬영 의무화(인·허가 시 조건부여)

나. 시행시기 : 방침 수립(2023.7.24.) 후 즉시 시행

- 방침 수립 후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하되,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상 등 촬영과 관련 사항은 즉시 시행

다. 협조사항

- 자치구(리모델링사업 소관부서)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업무 수행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 적용

- 市 건축기획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구조 심의시 건축물 해제 심의와 통합 심의토록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반영 등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리모델링 공사장 통합점검,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 반영 등

붙임 :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 1부
2. 건축공사장 영상 등 촬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 건축기획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주무관	김태정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7/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155	(	2023. 7.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taejung20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