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43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08/09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학균
	주무관		채기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계획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계획

○ 공공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속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천㎡이상 민간 유휴부지 개발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발표('18.8.19, 시장)

- 6개 분야 중 균형발전 추진 세부 실행계획에 공공기여 확대계획 포함

‣세부내용 : 제공범위 확대(區,→市), 임대주택 등 제공허용, 면적규정 완화(1만→5천㎡)

공공기여 제공방법을 기반시설 외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가능토록 정비 완료

‣'19.3.19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기반시설 및 임대주택･기숙사 등 제공 가능)

유휴부지에 대한 면적규정 완화(1만㎡이상→5천㎡이상)로 중･소규모 부지의
민간개발 활성화 근거 마련

‣'18.7.1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만㎡이상→5천㎡이상 조례로 정하는 면적)

‣'19.3.28 : 도시계획 조례 개정(5천㎡이상으로 규정)

⇒ 그간 공공기여 확대 관련 법･제도 정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등 실현전략 마련 필요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표

공공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 필요시설 조속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인

-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를 통한 서울시 내 저이용 공간의 기능성 강화

□ 추진방법

상위 법령, 제도 및 현실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행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또는 향후 개선방향 제안이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 마련

관련 분야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도시계획(법･제도), 건축, 감정평가, 회계, 사업운영(컨설팅) 등 전문 분야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공유지 또는 민간개발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진행

‣사업화 모델 도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보완･발전

Ⅳ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과 업 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화 모델 개발 용역

과업기간 : 12개월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유휴부지)

사 업 비 : 300백만원

주요 과업내용

‣공공재정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의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

- 개발 가능 대상지 현황분석(인접 국‧공유지, 시유지, 도시계획시설 등)

- 개발여건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인정기준 마련 및 유형화

- 공공기여(토지, 시설, 설치비용)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공공기여 유형을 고려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변화 검토

- 대상지 위치, 면적, 토지가치(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

- 재정투입 여부, 시설규모, 소유‧운영주체 등 여건별 실현 가능한 사업화 모델(4개 유형) 도출

□ 시행방법

추진방안 : 기술용역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소요예산 : 300백만원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 향후 추진계획

'19. 8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20. 1월  : 입찰공고(발주)

'20. 1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