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87
결재일자	2023.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규택		서선교	07/27
			조완석
협조
	주무관		김현태

서울시·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계획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23.9.24.)에 따라 공개모집(재위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추진경과

ㅇ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4433) : ’23. 4. 7.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            : ’23. 5. 9.

ㅇ 제319회 시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결           : ’23. 7. 5.

ㅇ 일상감사 의뢰                                         : ’23. 7. 18.

ㅇ 계약심사 의뢰                                         : ’23. 7. 18.

□ 위탁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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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위탁 개요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심사 선정

ㅇ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교육,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ㅇ 재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위탁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ㅇ 위탁기간 : ’23. 9. 25. ~ ’25. 9. 24.(2년)

ㅇ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위탁사무

- 노동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

- 노동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입주단체 모집·선정·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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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검토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안)

위탁기관 공모	→	제안서 접수	→	현장확인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3. 7. 27.		’23. 8. 17.		’23. 8월 중		’23. 9월 중		’23. 9. 24. 限

Ⅲ		세부 추진계획(안)

1. 위탁운영기관 모집

□ 모집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3. 7. 27.(목) ~ 8. 16.(수) / 20일 ※ ’23. 8. 4.(금) 설명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공고기간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단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기간 20일로 확대

ㅇ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ㅇ 공고사항 : 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ㅇ 접수일시 : ’23. 8. 17.(목) 10:00 ~ 17:00(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복지팀)

-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복지팀

	< 설명회 개최 개요 >
ㅇ 일 시 : 2023. 8. 4.(금) 10:00 ~ 11:3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ㅇ 참석대상 : 노동자복지관 위탁사업 응모(예정) 단체 ※ 참석인원 : 3인 이내 ㅇ 참석방법 : 설명회 참석 신청서 8. 1.(화)까지 이메일 제출

2. 제안서평가 및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ㅇ 일    시 : ’23. 8. 28.(월)  ※ 변경 가능, 세부일시·장소 개별 통보

- (1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10:00~12:00

- (2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14:00~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위원구성 : 6~9인(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3배수), 신청기관 추첨(접수일)으로 위원 확정

-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 4분의 1이하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5억원 이상 위탁사무는 아니나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입회 요청)

	< 위원 구성(안)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동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노동·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ㅇ 운영방법

- 위원장 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순서 : 신청법인(단체)이 발표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의시간 : 신청법인(단체) 제안설명(1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5분)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차순위 기관과 협상

ㅇ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3.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서 심사 : ’23. 9.

ㅇ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사항의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 ’23. 9. 24. 限

ㅇ 추진방법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운영법인(단체)로 선정된 업체와 협약 체결

ㅇ 협상기간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 7일 이상 기간 부여

Ⅳ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ㅇ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ㅇ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ㅇ 협약서 검토 : 법률지원담당관

□ 소요예산(안)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비용 : 2,900천원

- 비    용 : (참석수당) 2,800천원, (사무용품) 1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