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859
결재일자	2023.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정주	박미성	박미애	07/27
			유영봉

- 화랑대 철도공원 -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검토보고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검토보고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철도공원 내 푸드트럭 도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문서 : 노원구 푸른도시과-18160('23.7.24.)호

□ 공원 개요

❍ 공 원 명 : 화랑대철도공원 (시공원, 세분:문화공원)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 면    적 : 40,293㎡

❍ 공원결정 : (최초) 2000.06.25. (서고 제262호)

❍ 조성계획 : (최초) 2000.12.17. (서고 제544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편익시설	716.45	726.45	증) 10	푸드트럭 도입
운동시설	23,424.80	23,414.80	감) 10	-

□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 변경사항 : 공원 내 푸드트럭 도입

- 시설면적 : 16,868.2㎡ → 16,878.2㎡ (증 10㎡)

❍ 법적검토

- 시설률(제한없음) : 41.86% → 41.88%

- 건폐율(법정 20%이하) : 5.52% (변경없음)

□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공원조성계획도(전)

공원조성계획도(후)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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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요청공문 1부

2. 공원조성계획 관련 서류 각 1부

3. 방침서 1부

4. 푸드트럭 허가절차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