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관내 206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교육생 출결관리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타 지자체의 요양보호사교육원 부정출석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서울시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출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중점 관리 사항

○ 이론수업 및 현장실습 교육생 외출, 조퇴, 결석 등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

- 출석부 서명후 조퇴(외출), 실수로 출석서명 누락 등도 예외없이 부정출석 처리

○ 시간표 변경시(강사변경 및 시간변경등) 변경보고서 신속 제출

- 미제출시 거짓자료 제출로 처리, 해당일 이후 제출시 지연보고로 처리

○ 현장실습시 안전관리 준수

○ 요양보호사교육원 강의실은 전용 강의실로 직무•안전교육외 사용불가

- 지침의 허용 강의외 운영시 시설기준 위배로 처리

나. 행정 처리 사항

○ 출결관리 부정은 사유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1회 적발시에도 엄중 처벌 예정

- 1회 적발시 해당교육원 최대 5년치 교육과정 전수조사 및 적발시 고발조치 예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지침 36쪽)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7/27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409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