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반침하사고 예방 철저 및 안전관리계획 등 점검 실적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518호(2023.7.25.)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각 구청에서는 '23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를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여 '23. 8. 4.(금)까지(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내용 중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는 현재 추진중인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인ㆍ허가 부서에서 이를 참고하여 건설현장 등을 확인 요망

3.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지반 땅꺼짐 및 공동(洞空)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점검자료양식 1부.

2. (붙임2)여름철 우기대비 지하개발사업 안전관리 리플릿 1부.

3. (참고)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지하안전 담당부서)
주무관	안미연		지하안전팀장	천석기		도로관리과장	전결 07/27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82	(	2023. 7.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867	/	mdna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