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결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전자노련서버 정책 제219호. 2017.2.22.)

1. 대중교통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질의한 “서울시가 집회로 인한 결행내용에 대해 개별적 결행사유서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우리 시는 최근 도심 집회로 인한 시내버스 결행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에게 결행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 조합에서 질의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결행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적으로 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운행관리 차원에서 회사별 자체판단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여도 운전자가 받게 될 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고형식(예컨대 구두보고 등)을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촛불집회와 같이 결행사유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결행사유서 등을 제출받아야하는 충분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종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시는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3. 귀 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행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버스회사 현황을 보내주시면 사실여부와 버스회사 입장 등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2/25 김태명
협조자	노선팀장	강계표
시행	버스정책과-5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