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226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기획정책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혜인		代김은영		이정희		07/26
						어용경
협조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2023. 7.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 중점 홍보사항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신청방법 등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2009. 4. 30. 제정)

▢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 5.)

Ⅱ		운영 개요

▢ 대상사업: 2023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 선정방법: 사업부서 검토 및 구민 신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중요 대외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 선정건수: 30건 이상(예정)

▢ 공개내용: 사업명 및 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그간 추진내용 등

▢ 공개방법: 구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게시

< 추진실적(최근 5년) >

(단위: 건)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개건수	23	18	24	22	20

※ 세부내역은 붙임2 연도별 대상사업 현황 참조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대상사업: 2023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 선정건수: 30건(예정)

○ 선정기준:「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성동구 주요 정책 사업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 사업 제외)

- 대외협력사업 중 중요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 선정절차 및 방법

(구청) 운영 계획 수립		(구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주요 정책 사업, 대규모 예산 등) 마련 등		문서24, 구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 접수(수시)
기획예산과		구민 → 성동구(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요청
□ 자체 선정기준‧구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요청
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대상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운영규칙 별지1)’ 작성 ‣ 기획예산과 제출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회* 개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통보 *「서울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
기획예산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구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기획예산과) 및 사업내역서(사업부서)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도 신규사업처럼 관리(2년 이상 장기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 운영기간: 상시운영

○ 대상사업: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성동구민 누구나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문서24,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붙임3) 제출

○ 처리절차

1)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심의회 상정 여부)

※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회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 소위원회) 심의 후 구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구성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책임관: 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4조)

- 역  할: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또는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별도 구성 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외부2, 내부2)

- 심의대상: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

Ⅳ		추진 일정

▢ 구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연중 수시

▢ 부서별 대상사업 검토·제출: '23. 8. 3. 까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개과제 선정: '23. 8. 10.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공개 및 자료제출(→서울시): '23. 8. 11.

Ⅴ		행정 사항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전 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기획예산과

▢ 정책실명제 홍보(홈페이지 등): 기획예산과, 소통담당관

붙임  1.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1부.

2.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2018~2022) 각 1부.

3. 구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