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6331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A	임경태	안대희	07/26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이승석
	설비부장		代장병선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代정채문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토목총괄과장		최진우

공사 구간별 책임자 지정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사 구간별 책임자 지정

공사 구간별 책임자(책임, 보조)을 지정해서 안전, 품질, 청소 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공무국외출장) 시정활용 세부추진계획(토목부-12330호, `23.07.05)

- 공사 구간별 책임자(책임자, 보조) 2인 지정하여 안전, 품질, 청소 등 구간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 수행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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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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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 (현황판 설치) 전면시행

구간별 책임자(책임, 보조)를 시인성이 높은 장소에 게첨

- 내용 : 2인 1조 지정[책임자(원도급자), 보조책임자(하도급자)] 및 주요업무

ㅇ (집중 모니터링) 구간별 책임자 지정 개선방안

- 대상 : 아래 부서에서 공사장 각 1개소 선정 집중조사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영동대로)

□ 세부추진계획

ㅇ 현황판 설치 전면 시행(관리구간 책임자)

- 구간구분 : 공사장 주변, 공사장 내(ex, 층별, 공종별, 거리별 등)

- 설치위치 : 구간별 시인성 높은 주 출입구

- 규    격 : 가로 900×세로 1,800(붙임 #1, 현장 실정 감안해서 제작)

- 책임자 지정 : 책임자(원도급사) + 보조책임자(하도급사)

- 주요업무 : 안전·품질 관련사항, 안전통로 확보, 공사장 바닥 정비, 공사장 환경 정리(쓰레기, 먼지, 찌꺼기 추방), 정리정돈(공사자재, 유해·위험물,  수공구 등)

ㅇ 책임자 지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니터링(붙임 #2 참조)

- 책임자 지정 및 계획, 책임자(보조책임자)의 역할 및 보완사항

- 발주청 및 원도급자가 지원할 사항(물리적 및 정신적)

- 소요예산 및 기타(상벌 제도 등)

□ 행정사항

ㅇ 현황판 설치 : 각 공사장(주변·내부) 관리구간 책임자 지정 및 현황판 설치

- 시기 : 8월 중순까지

ㅇ 책임자 지정 모니터링 결과 제출

- 대상 : 아래 부서에서 공사장 각 1개소 선정 집중 모니터링 시행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영동대로)

- 제출기일 : 8월 30일(수)까지

ㅇ 현황판 설치현황 점검(안전관리과)

- 시기 : 8중순 ~ 9월말 안전점검 시

ㅇ 구간별 책임자 개정 시행(9월 말)

- 모니터링 결과 반영

붙임  1. 관리구간 책임자 현황판(양식) 1부.

2. 책임자 지정 모니터링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