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39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임재근		07/26
				주용태
협 조
	운영총괄과장		양윤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3. 07.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총무부장 : 임재근☎3780-0706 총무과장 : 박서영☎0709 담당 : 유문선☎071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단속요원)의 계약기간이 ’23.9월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개요

ㅇ 연장대상 : 11명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기간	연장 근무기간
운영총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임양희, 권영도, 김용근 박명희, 김수재, 성상경 배경원, 양승용, 이훈희 목영대, 심정섭	’21.10.01 ~’23.09.30 (2년)	’23.10.01 ~’26.09.30 (3년)

ㅇ 기본보수(연봉) : 2023년 기본연봉 보전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지급

ㅇ 직무내용

- 한강공원내 각종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 사항

- 공원내 단속·계도 관련 운영부에서 정한 사항, 단속활동 보고서 관리

□ 채용(연장) 필요성

ㅇ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 추세에 따라 한강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 할 경험 많은 전담 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총 근무기간 중 평정 C등급 2회 이상, 다면평가 하위평가 2회 이상, 징계처분 받은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추진일정(안)

ㅇ 근무기간 연장승인	: ’23. 8월 4주(제2인사위원회)

ㅇ 연장약정 체결	: ’23. 9월 중

ㅇ 인사발령	: ’23.10.01.字

붙임 1. 임용약정서 각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각1부

3. 성과계획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