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960호(2023.7.26.)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응답소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이송 접수(접수번호: **************)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부서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나. 민원요지: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신청하고 *********에 ******로부터 대기번호 ***을 통보받았으나, ******** 재문의 결과 대기번호 ***을 통보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서울시립미술관 주차장 정기권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청함

다. 사실관계: 붙임 1. 참조(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라. 판단 및 결론

○ 현재 정기권 대기 명단을 미술관과 위탁업체에서 각각 작성·관리하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

○ 대기 명단 공개는 성명 일부를 가림 처리하거나 회원번호로 대체하여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

※ 홈페이지상 명단공개 메뉴 신설 곤란 시, ‘공지사항’란에 정기 또는 수시(대기순번 변동 발생시 등)로 안내문 게시 가능

○ 정기권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용 기간의 제한 없이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들에게도 이용할 권리를 골고루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차장 정기권 이용 및 대기현황 관리 일원화, 이용 신청자들이 본인의 대기순번 확인 가능하도록 명단 공개할 것을 **** 드림

○ 또한 주차장 정기권 이용기한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정기권 이용자를 새로 선발하는 등 운영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함

3. 귀 부서에서는 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2’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중’ 또는 ‘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완료 시에 붙임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담당부서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노남규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김석용		위원장	07/26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22	(	2023. 7.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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