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48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순한	임하정	고광현	조미숙		07/26
					이수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금의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 개정 사유

ㅇ「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를 지원

ㅇ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인버스요금 및 뇌병변 대소변흡수용품 지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

2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 지원대상자(안 제2조)

- (제1항) 지원대상자 신설

▸ 제14호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생략) 14. < 신설 >	제2조(지원대상자) ① (생략) 1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 <참고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ㅇ 지원내용(안 제3조)

- (제1항) 관련 조례 문구 오탈자 수정

▸ (현행) 조례 제5조 제11호에서 ~ → (개정) 조례 제5조 제12호에서 ~

- (제1항) 지원내용 개정

▸ 제16호의 ‘장애인 버스요금’ 신설

▸ 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금’ 신설

- (제2항)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 개정

▸ 제16호의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제2호의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 제1항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5. (생략) 16. < 신설 > 17. < 신설 >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 신설 >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장애인 버스요금 17.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②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제2호의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 제1항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3		향후 일정

ㅇ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의뢰	: ’23. 7. 26.(수)

ㅇ 입법예고(20일간)	: ’23. 8. 1.(화) ~ 8. 21.(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3. 8. 22.(화)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3. 8. 23.(수)

ㅇ (서면)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3. 8. 24.(목) ~ 8. 25.(금)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3. 9.7.(목)

붙임  1. 일부개정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