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도시과-5613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지속가능정책팀장		지속발전도시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은정		고윤아		장영교		07/25
						송준명
협조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결과 보고

- 성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3. 7.

		성 동 구
		(지속발전도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 결과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3. 7. 20.(목) 10:00 ~ 11:00

□ 장    소: 구청 5층 세미나실

□ 참    석: 총 8명 (당연직 2, 위촉직 6)

❍ 당연직(2): 부구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 간사 지속발전도시과장

❍ 위촉직(6): 노승범, 엄선영, 강민규, 서윤수, 송규길, 장지만

□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 추진 경과보고

❍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 심의

Ⅱ		회의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 추진경과 보고: 지속발전도시과장(간사)

□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 심의

: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 원안가결 (참석인원 8명 전원 찬성)

-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안)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성수1가제1동,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259,518	증) 1,990,952	2,250,470

Ⅲ		주요의견

□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논의

❍ 임대료 상승률 (2020년 대비 2022년 45% 상승)을 고려 시 해당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강민규 위원)

❍ 기존 성수1가2동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은 범위가 좁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 편이었지만,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 주민이 이전만큼 상생협약 등 정책에 협조할 수 있을지 우려됨. (송규길 위원)

❍ 성수1가2동과 비교하여 나머지 3개동은 관과의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동으로 이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장지만 위원)

❍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와 상생에 대한 필요성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 교육, 설명회 등 홍보에 힘써야할 것임. (엄선영 부위원장)

□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논의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은 건물 신·증축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함. 이에대한 고민 필요 (송규길 위원)

❍ 건물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절치않다면, 지역 차원의 인센티브, 주변환경 개선, 영업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정책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엄선영 부위원장)

❍ 임대인들이 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설문조사 하는 방안 검토

(엄선영 부위원장)

❍ 정책참여자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주었으면 함. (서윤수 위원)

□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연 5%밖에 인상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과 임대료의 격차가 큼. 이에 대해 건물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송규길 위원)

❍ 상가임대차법상 연 5%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데, 2년간 성수동은 4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신축건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등으로 상가임대차법에 미적용되는 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법정 상승률과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률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상호협력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서윤수 위원)

❍ 프랜차이즈·대기업 입점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음. 이에대한 고민도 필요함. (송규길 위원)

Ⅳ		회의사진

Ⅴ		향후계획

□ 2023. 7. 27 ~ 8. 7.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지정(안) 공람공고

□ 2023. 8. 8.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지정 고시

□ 2023. 7. ~ 8.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7. ~ 2024. 6.   지속가능발전계획(안) 수립

□ 2024. 7.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고시

붙임  1. 정기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정기회의 회의자료 1부.

3. 정기회의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