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732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박혜진	공미순	07/25
		손정수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7.

서울물연구원

( 총 무 과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서울물연구원 총무과장 : 공미순 ☎3146-1720                  담당 : 박혜진 ☎3146-1722

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3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11472호, ’23. 7. 19.)

- 2023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안전조사과-8062호, ’23. 7. 24.)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총무과-2080호, ’23. 2. 20.)

ㅇ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을지연습 기간(8. 21. ~ 8. 24.) 중 복무기강 확립

ㅇ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기관 전체 수시 일제점검 자체시행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본청 감사위원회 및 본부 안전조사과 공직기강 확립 불시점검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

-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등 점검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

- 외부강의 신고자에 대한 관련 지침 안내로 행동강령 준수 철저

□ 자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7. 24.(월) ~ 9. 30(토) 중 3회 이상

- 하계 휴가철, 을지연습 기간, 추석 명절 대비

ㅇ 점검대상 : 서울물연구원 전 직원

ㅇ 점검방법 : 수시 자체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민선 8기 출범 2년차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세부 점검계획

① 민선 8기 출범 2년차 공직기강 확립 등 점검

ㅇ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확립 불시 복무점검 실시

- 방법 : 기간 중 총 3회이상 자체점검 실시

- 내용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부서장 주관 교육 실시(매월)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교육 실시

※ 8~9월 기관장 주관 간부 교육 실시 및 직원 전파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생시 벌당직(대체휴무 금지) 및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현지시정 등 자체 조치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공무원 행동강령 겸직 및 외부강의 등 위반 행위 등 점검 후 본부 제출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생 시 본부 및 본청 지시에 따라 조치

③ 휴가철 · 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휴가철·추석명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겸직금지 의무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 철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점검

※ 위반사례 : 석식 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등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 상태 불시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생시 벌당직(대체휴무 금지) 및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현지시정 등 자체 조치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④ 을지연습 기간('23. 8. 21. ~ 8. 24.) 중 근무실태 점검

※ 을지연습 기간 중 안전조사과에서 일부 기관 점검 예정
ㅇ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ㅇ 을지연습 훈련 참여 현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ㅇ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 본청 및 본부 불시점검 개요 》
ㅇ 기 간 : 2023. 7. 24.(월)~9. 30.(토) ※ 기간 중 불시 점검 (암행감찰 포함) ㅇ 점검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직원 ㅇ 중점 점검내용 - 민선 8기 출범 2년차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붙임 1. 교육자료_청탁금지법의 이해 1부.

2. 교육자료_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부.

3. 교육자료_이해충돌방지법 1부.

4. 교육자료_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