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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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주차금지구역 주정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소화장치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주차 및 정차(5분 이상)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구청 및 소방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이도영 담당자(☎ 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07/2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75	(	2023. 7. 25.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