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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자유게시판 글 삭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민원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로 이관): 동 민원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은 크게 해킹 및 통신과금 CISO 과기부, 스팸, 불법정보 및 청소년 보호, 본인확인제는 방통위 소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본 민원은 게시글 무단 삭제에 대한 내용으로 과기부의 소관 업무와는 무관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호에서 정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부당한 게시글 삭제 또한 그 삭제를 요하는 부분을 규정한 방통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방통위와 게시글 삭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규정한 서울시로 다부처 이송요청합니다.

- 대검찰청 사무국 운영지원과(이관 해제): 민원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을 요구(서울시 이송사유)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검찰청과는 관계가 없어 다부처지정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와 통화하여 다부처 해제 하기로 협의하였으로 다부처 해제 요청합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누리집 자유게시판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135호)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업성 광고, 반복 게시물 등 자유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규정에 부적합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삭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누리집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뉴미디어담당관 서은지 주무관(02-2133-6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서은지		홈페이지팀장	류은희		뉴미디어담당관	07/25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8180	(	2023. 7.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13	/전송	02-2133-0790	/	blue12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