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237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상욱	이영기	홍기관		07/25
				김분숙
협 조

청사 하반기「정기안전점검」추진계획

2023.  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사 하반기「정기안전점검」추진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 이영기☎4456  담당 : 이상욱☎4416

우리 사업소 청사(본·별관) 제3종 시설물 지정과 관련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중대재해예방과-8454(’23.4.26.)]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별표3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점검대상		1·2·3종	1·2종		1종	1·2종 일부
안전등급	A 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급	1년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 후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본·별관) 3종시설물 최초 지정 : ’23년 05월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점검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ㅇ 용역대상 : 본 · 별관 2개소

- 준공일자 : *************************************

- 연 면 적 :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ㅇ 용역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등을 점검

□ 용역 발주계획

ㅇ 용역업체 : ********

- 주    소 : **********************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ㅇ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정기안전점검 결과 FMS에 등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계약 필수

□ 향후일정

ㅇ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자체심사)	: ’23. 7. ~ 8.
ㅇ 정기안전점검 용역 발주 및 계약	: ’23. 8. ~ 9.
ㅇ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	: ’23. 9. ~ 12.

□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보완 실시

- 경미한 사항 자체수리 및 보완

- 중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조치

ㅇ 2024년 상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예산 자체편성

붙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