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9534
결재일자	2023.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일상감사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종일	이수연	안찬율	07/25
			이해우

2022년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계획

2023. 07. 24. (월)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계획

공공감사담당관 : 안찬율☎2133-1570 일상감사팀장 : 이수연☎1860 담당 : 전종일☎1864

2022년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집행부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상감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ㅇ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12조(일상감사 관리)

ㅇ 2023년 서울시 연간(월별) 감사계획

□ 점검 대상 : 2022년 일상감사 실시 사업 중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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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분야별 점검 대상 사업 현황≫

구분	합계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안전관리계획
점검대상	****	**** *******	*** ******	*** *******	*** ******
감사의견 (시정·보완)	******	****** *******	**** ******	**** *******	*** ******

□ 점검 기간 : 2023.7.26.(수) ~ 9.1.(금) (기간 중 27일)

ㅇ 현안 일상감사와 이행실태 점검 병행 실시

□ 점검 방법 : 서면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점검요원별 점검 대상 사업 분담 지정하여 책임 점검제로 추진

ㅇ 가급적 전자문서, 이메일 등 서면 확인을 통해 현장점검 최소화

Ⅱ		점검 세부계획

□ 점검반 편성 : 일상감사팀 4명 (반장 : 일상감사팀장)

점검요원	직급	점검대상 *********	비고
***	** ***	*************************** **********	주무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ㅇ 일상감사 실시 결과 제시된 의견의 적정 반영 및 이행조치 여부

ㅇ 일상감사 결과 미반영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타당성 여부, 동일 사업의 반복적 미이행 유무

ㅇ 일상감사 결과 미반영으로 인한 민원·진정 등 발생, 위법·부당한 결과 초래 여부

ㅇ 사업집행 이후 일상감사 의뢰 사업 유무

ㅇ 일상감사 수범사례 발굴, 제도운영 안내,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의견 미이행으로 민원 발생 등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사업은 확인서 징구 후 조치

ㅇ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재검토 요구(7일 이내)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감사의견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동일 사례 반복 포함) 해당 기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

ㅇ 일상감사 의견 반영 미흡 기관(부서) 자체교육 실시, 발굴된 수범사례 전파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 점검결과 보고 : 2023. 9월 중

Ⅲ		행정 사항

□ 점검요원 교육

ㅇ 일시 및 장소 : 2023.7.25.(화) 15:00 / 공공감사담당관 회의실

ㅇ 교육내용 : 중점 점검사항 검토 및 논의,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 안내 등

□ 수범사례 전파

ㅇ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후 즉시 (전부서 대상 공문 시행)

□ 점검요원 여비 지급

ㅇ 시 본청 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시 적용 (1인 1일 20,000원)

붙임 : 1. 점검 대상사업 목록 1부

2.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표(서식) 1부

3. 확인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