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991559)

정보공개청구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3. 결정사항: ***

4. 비공개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자료‘********************************은

(1)「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제4호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2)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중에 제출된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3)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 안내사항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이의신청 절차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0조).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현희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7/2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850	(	2023. 7.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768-8823	/	parklif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