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재안내)

건축문화 향상에 힘써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건축사법' 제2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건축사가 민간의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지침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정책을 왜곡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현재 자치구에 등록한 건축사 들의 건축법령을 위반한 설계, 감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건축사 성실의무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고 있으나,

그 외 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형사처벌 등 건축사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건축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로 징계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외의 위반 행위 사례

가. 건축사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허위홍보, 설계공모에서 부정행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나. 건축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징계 관련 규정

가.‘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및 제30조의3(징계)

-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위 손상한 경우, 윤리선언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음

나. 건축사 윤리선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다. 건축사 윤리규정(건축사법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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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징계 관련 규정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이충건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7/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047	(	2023. 7.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3	/전송	02-768-8926	/	leecg10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