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경제과-37127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이진화

김경미

곽태성

07/24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강환복

협  조

2023년 상반기 기준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상반기 기준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계획

「2023년 상반기 기준 제33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지도·점검 업무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제9항 및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6675호, 2023.7.20.)

2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2023. 7. 25. (화) ~ 8. 18. (금)

총계 (개소)	사업별 현황		총계 (개소)	법적 성격별 현황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개인	법인
20	19	1	20	15	5

○ 조사대상 : 2023. 6. 30. 기준 등록 대부(중개)업체 20개소

○ 조사방법 :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실태보고서를 통한 서면조사

○ 조사내용 : 일반현황,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순자산 현황 등

○ 실태조사서 제출방법 : 서식에 의한 서면자료 제출

3	세 부 추 진 계 획

1. 실태조사 안내 및 실태조사 보고서 취합 : 2023. 7. 25. ~ 8. 8.

-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제출 공문」 등기우편 발송 (안내문자 통보)

- 실태조사 보고서 취합

2. 실태조사 보고서 확인 : 2023. 8. 9. ~ 8. 14.

-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및 기재항목 누락된 경우 자료보완 제출 요구

- 미제출업체 독촉

3.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 처리 : 2023. 8. 15. ~ 8. 18.

- 실태조사 결과 제출(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시

4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업체 조치 : 과태료 부과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만원)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인	600	1,000	2,000
개인	200	500	1,000

○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없는 업체 조치 : 등록취소

대부업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2항제6호

붙임  1. 대부(중개)업체 현황(2023.6.30.기준) 1부.

2. 제33차 실태조사 작성서식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