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카카오택시 관련)

****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택시에 대한 관리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어 우리시에서의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택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시에서는 적극적 플랫폼택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권한 위임,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미표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7/24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6043	(	2023. 7.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