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9801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07/24
		박홍봉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 보고

2023. 7.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	*************************	***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전	변경후	비 고
**** ***	***	-	*************** *******

※ 기술인력 변경 후(해임) 등록여건(8인이상 기술인력)충족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해임되는 기술인력 관련 서류(인사발령 공문)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1부.

적 합

□ 일반현황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 '23. 7. 4. / 변경신청일 : '23. 7.21.

박사·기술사(1인이상) : 3명,   기사(1인이상) : 3명

산업기사(2인이상) : 3명,   관련학과졸업(4인이상) : 6명

-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해당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 이상) 기술인력 : 15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단순 기술인력 해임 건으로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등록여건이 충족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