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공사감리현장 일제점검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7조

나. 예방과-9604('23.05.02.)호 「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현장 점검 대상자료 제출 요청」

다. 소방청 소방산업과-1975('23.05.16.)호 「2023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

라. 예방과-11556('23.05.31.)호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마. 예방과-11607('23.6.1.)호「'23년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소방시설관련업체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및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근절 등 지도·감독을 위한 소방공사감리현장 일제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제 점검 계획 개요〉
○ 추진기간: '23. 7. 25.(화) ~ 10. 13.(금) ○ 점검내용 1) 소방공사감리현장 - (점검대상) 33개소(일반 31, 상주 2) 中 표본 22% 이상 (상주감리100% 필수추진) ※ 점검대상 36개소 中 3개소 기 완공 - (주요점검) 소방서별 점검반 구성, 민간전문가 활용 등 현장 점검 - (점 검 반) 예방팀장 및 시설지도(소방서 실정에 따라 추가인원) ○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여부(도급 및 하도급 준수) 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4)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국가기술자격 포함)등

붙임  1.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방침서) 1부.

2. 소방공사감리현장 대상 1부.

3.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4. 소방시설관련업체 확인점검 안내문 등 2부.  끝.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김도열		예방팀장	代김성찬		예방과장	07/24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9400	(	2023. 7. 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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