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993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해중	김승환	박순규	代공병엽		07/24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현준
	주무관			이병돈

‘24년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시행계획

2023. 7. 24. (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시행계획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 : 김승환☎7274 담당 :김해중☎7117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 및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도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승강기 안전관리법」제3조 (국가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방안(건축기획과-13279. ‘23.6.21)

□ 추진 방향

ㅇ 승강기 업무 담당자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ㅇ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사고예방

ㅇ 승강기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홍보실시

ㅇ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기반 강화로 이용편의 향상

Ⅱ		추진 계획

□ 사업 추진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계속사업)

ㅇ 사업목적 : 유관기관 간 실제 대응훈련을 통해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초기 대응능력 제고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훈련기간 중 1일 선정)

- (사업내용) 실전 모의 구조훈련 및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 엘리베이터 내 갇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사고 대응

‣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사고사례 전파, 예방 캠페인 등

- (사업대상) 10개 자치구(성동,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강남)

- (사업주관) 자치구

- (참여기관) 소방서, 경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관리주체

ㅇ 소요 예산 :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ㅇ 기대효과

-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구조를 통한 사고대처 역량 강화

- 구조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2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계속사업)

ㅇ 사업목적 : 승강기 운행 중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토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코자 함

ㅇ 사업근거

-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10층 이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 (수행주체)

‣ 방침수립 및 사업총괄: 서울시 건축기획과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주택과, 건축과(공동주택 업무 담당부서)

- (지원절차)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대상 심사 및 결정 통보

‣ 자가발전장치 설치 및 지원비 지급 요청

‣ 지원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ㅇ 기대효과

- 아파트 세대의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공용전력 사용량 절감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여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계속사업)

ㅇ 사업목적 : 체계적,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상시 대응체계 구축

ㅇ 사업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추진방법)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50명), 운영

- (사업 주요 내용)

‣ 공동주택 장기사용(15년이상) 승강기, 육교승강기(180개소)

‣ 승강기 사업자(유지관리업체, 제조 수입업체)

ㅇ 소요 예산 :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운영, 사무관리비

ㅇ 기대효과

- 체계적,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4	승강기 이용 편의시설 설치	(신규사업)

ㅇ 사업목적

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위치를 인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승강기 이용상 불편사항 해소 방안 필요

나. 시각·언어·청각 장애인이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필요

ㅇ 사업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개선방안 마련(건축기획과-13279, 2023.6.21)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바닥 유도선 설치

‣ 시각 장애인 엘리베이터 내부에 점자로 된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갇힘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 언어·청각 장애인 엘리베이터 내에 갇히는 경우 비상 통화장치를 누르고 QR 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구조요청을 알리는 음성신호를 발생하여 장애인 갇힘 사고 발생시 신속히 구조

- (발주방법) 발주 시 사업내용별 세부 시행계획 및 발주 방법 수립 후 시행

ㅇ 소요 예산 :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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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이용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ㅇ 기대효과

- 지하 역사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선제적 대응으로 중대 시민 재해예방

-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승강기 안전 이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 다양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와 상생방안 마련

5	승강기 업무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

ㅇ 사업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 시책 시·구간 공유 및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ㅇ 사업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방안(건축기획과-13279. ‘23.6.21)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4월 ~ 10월

- (추진방법) 시·구 및 승강기업무 유관기관 담당자 시책공유 워크숍 추진

- (주요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 시책 공유를 위한 워크숍 연 1회 추진

‣ 승강기 업무담당자 역량 향상 교육 실시(승강기법, 승강기 기초상식 등)

ㅇ 소요 예산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업무 활성화, 사무관리비

ㅇ 기대효과

- 승강기 안전문화 확대 및 질 좋은 승강기 행정 서비스 제공

- 워크숍 개최로 직무능력 향상 및 시·구간 소통의장 마련

- 승강기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인에게 업무 향상된 행정 제공

6	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주체 안전교육 홍보	(신규사업)

ㅇ 사업목적

가. 승강기 이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대책 추진

나. 승강기 중대사고 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ㅇ 사업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개선방안 마련(건축기획과-13279, 2023.6.21)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학부모(성인) 대상 ‘내 아이, 내 가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학부모 대상 최초 시행)

‣ 어린이 대상 승강기 안전이용 체험을 통한 조기교육 및 홍보 실시

‣ 고령자 의 승강기 이용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 체조 송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 (발주방법) 발주 시 사업내용별 세부 시행계획 및 발주 방법 수립 후 시행

ㅇ 소요 예산 :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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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이용자 및 관리주체 안전교육 홍보, 사무관리비

ㅇ 기대효과

- 승강기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 발생 저감

- 승강기 이용 홍보 강화로 승강기 안전 이용 문화 정착

- 체험을 통한 학습 효과로 안전한 승강기 이용

Ⅲ		향후계획

ㅇ 용역 사전절차 등 이행	‘2023. 8 ~10

ㅇ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23.  9

ㅇ ’24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2023. 11

붙임 :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