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952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박순규	代공병엽		07/24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7. 25.(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2건, 보고 1건, 보류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5,073.00㎡)	공동주택(301세대) (공공27, 분양274) 근생, 문화집회시설	3개동 8/29	신 규 (건축+경관)	*23년 제13차(7.11.)순연안건
2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7,190㎡)	공동주택(432세대) (공공45, 분양387)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5개동 3/35	신 규 (건축+경관))
3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원 (41,539㎡)	공동주택(1,212세대) (공공108, 분양1,104) 및 부대복리시설	13개동 3/35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6차 (3.28.)
4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원 (31,461.40㎡)	공동주택(807세대) (공공67, 분양74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8개동 4/28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0차 (5.23.)
5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13,165.33㎡)	공동주택(841세대) (공공122, 분양719, 오피스텔30)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	4개동 7/49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2년제19차 (10.11.) 23년제5차 (3.21.)
6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 (11,523.70㎡)	공동주택(299세대) (공동35, 분양264)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2/25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1차 (6.13.)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진혁 시의원
건축계획	6	양상준, 유재득, 이인화, 김유홍, 유지영, 김수현
도시설계/구 조	2	김용호 / 김영민
조경/방재	2	박경탁 / 이영주
환경/교통	2	노선아 / 고주연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7	- 2023년 5차 참석자 : 양상준, 김수현, 김용호, 성기용 - 2023년 6차 참석자 : 유재득, 유지영 - 2023년 10차 참석자 : 이인화, 김유홍, 이영주, 고주연 - 2023년 11차 참석자 : 양상준, 유지영, 김영민, 노선아, 성기용

23-14-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대지면적 : 5,073㎡)

ㅇ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36.85%, 용적률 499.96%

연면적 53,450.21㎡, 3개동, 지하8층/지상29

ㅇ 용    도 : 공동주택(301세대, 공공27, 분양274),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 추진경위

ㅇ '20.05.06. : 역세권활성화사업 1단계 대상지 선정

ㅇ '21.12.06.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ㅇ '22.03.2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2.10.31. : 교통영향평가 심의

ㅇ '23.01.17.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3.05.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ㅇ '22.3.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이내 설치(15%p 완화)	∘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14-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대지면적 17,19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ㅇ 규    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분구중심)
건폐율	18.65%	49.94%
용적률	(완화 적용)299.84% (완화 미적용)302.42%	239.34%
연면적	80,015.80%	12,766.08%
규모	지하3층/지상35층	지하3층/지상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2004-419호)

ㅇ '14.09.24. : 안전진단

ㅇ '15.09.03.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ㅇ '17.01.31. : 조합설립인가

ㅇ '18.06.20. : 시 도시계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3.24. :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2022-129호)

ㅇ '22.12.16. :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

ㅇ '23.02.15. :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위원회(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22. 3. 24. 정비계획(변경)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용적률 2.58%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160.47㎡), 어린이집(215.12㎡)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58%, 총 375.5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3-14-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대지면적 41,539.0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전체) : 건폐율 27.61%, 용적률 299.98%,
연면적 203,373.61㎡, 13개동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12세대, 공공108, 분양1,104)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8.06.29. :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ㅇ '20.01.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07.02.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ㅇ '20.09.24.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한국자산신탁)

ㅇ '22.12.22. :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완료

ㅇ '23.01.30.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3.28.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7.2.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3.28. 조건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지능형 건축물 : 12%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403.18㎡), 어린이집(723.40㎡),작은도서관(472.40㎡), 다함께돌봄센터(231.83㎡), 실내놀이터(105.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4.66%, 총 1,935.8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기 심의된 재정비위원회 공공보행통로 지정선 위치와 현 심의안 위치에 대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ㅇ 주동배치 중앙부분의 통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ㅇ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시선과 조망 축을 확보하기 바람.

ㅇ 다양화된 입면요소를 단순화하고, 색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람.

ㅇ 입면 커튼월 룩은 사용을 지양하기 바람.

ㅇ 주동 옥탑 디자인을 재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주거유형의 랜드마크형, 생활가로형, 도시대응형보다 저층부의 실질 공간(개방형)을 확보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인접도로에 드롭 존을 설치하기 바람.

ㅇ 기준층 엘리베이터 코어의 로비공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기 바람.

ㅇ 외부 근로자 휴게실은 외기와 직접 면하는 지상층에 설치 바람.

ㅇ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연장 운행하여 유사 시 인접 통로로 대피기능 유지 및 옥상 텃밭 운영 활성화되도록 검토바람.(권장)

ㅇ 좌측 벚꽃 길에 대한 연도형 부대시설의 입면디자인을 분절하며, 보행자의 시선에서의 야간조명도 고려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은 출입구 크기를 확대하고, 원장실은 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연계된 어린이집 외부 놀이공간과 연계되도록 하고, 외부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외부 개방시설인 스카이 라운지의 1층 출입구가 공공보행통로에서 쉽게 인지되고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1층 세대는 외부인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ㅇ 109동 전면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과 인접한 1층 세대 배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일부 구조전이가 있는 부분의 공동주택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적절한 PIT공간을 검토하기 바람.

ㅇ 개방은 되나, 주출입구의 감시는 가능하도록 경비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저층부 지붕의 조경계획 및 직상부 세대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주민편익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은 주민 동선인 신풍역 쪽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경로당과 위치변경 검토)

□ 구 조

ㅇ 단위세대의 전후면 발코니에 배치된 독립된 벽체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계획으로 연직하중 분담 면적이 크고 슬래브 단부의 휨모멘트가 벽체의 면외방향으로 영향을 주므로 벽체두께 계획 시 압축재설계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의 1층~2층에 계획되는 필로티는 층고가 2개층 높이가 되므로 벽체 단면 결정시 좌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압축재설계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기 바람.

ㅇ 단위세대가 가변형 평면을 적용하여 벽체 대신 기둥이 계획되는 경우 기둥 내부에 전기Box가 매립되는지 설계단계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매립되는 경우 기둥 단면 계획 시 고려하기 바람.

ㅇ 필로티층(층고가 높은 층)의 독립된 벽체는 기둥 설계법을 적용하여 벽체의 단면을 결정하기 바람.(장주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조 경

ㅇ 외부공간의 메인 컨셉인 ‘GREEN LIFE STORY’를 구현할 있도록 이 단지만의 차별화된 세부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ㅇ 공간별 특성에 따라 컨셉을 설정하고, 컨셉에 맞는 식재 및 시설물을 계획하여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는 공간별 테마에 적정한 놀이시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북측 수정시설은 단지의 상징적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기 바라며, 단지의 주 보행동선인 공공보행통로와 시각적, 이용측면에서 연계하여 계획하기 바람.

□ 환 경

ㅇ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현행법과 비교해서 단지 내부 일조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ㅇ 태양광 일조시뮬레이션의 경우 주변 환경(신길동 삼성아파트 등)이 반영된 상태에서 일조분석을 실시하고 모듈별 일조시간 데이터를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2022년 5월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이후 금번 변경되는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ㅇ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단지 출입구에는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상징물, 바닥 마감재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 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근린생할시설 이용자들의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은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분리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 및 발코니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비상벨은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끝-

23-14-4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대지면적 31,461.4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0.48%, 용적률 268.31% (완화 미적용 시 271.81%)

연면적 159,395.60㎡, 8개동, 지하4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07세대: 공공67 분양74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동수 (10개동→8개동) 및 동배치 조정
연면적 증가(4,819㎡), 어린이집 증가(92㎡)

▢ 추진경위

ㅇ '09.11.2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고시 제2009-475호)

ㅇ '19.11.13. : 조합설립인가

ㅇ '22.05.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보류(현장 수권소위원회 구성)

ㅇ '22.07.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수정가결)

ㅇ '22.08.2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시고시 제2022-362호)

ㅇ '22.12.1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5.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7.20. 도시계획원회 심의, '22.8.26. 정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5.2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265.67㎡), 어린이집(425.50㎡), 실내놀이터(411.0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50%, 총 1,102.2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 완화)	<완화항목 3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2.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도시계획위원회(2022.7.20.) 심의의견(건축배치계획은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등으로 조정하여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할 것)에  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통경축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효율적인 통경축이나 경관을 위하여 건축배치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북측면도, 남측면도에서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배치대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높이 상향도 가능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ㅇ 게스트하우스 입면의 경우 상층부와의 디자인 연계를 고려하기 바람.

ㅇ 101동 상부 스카이라운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선체계에 대한 설명과 상부 캐노피에 대한 디자인을 현실성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01동 세대 간 생성되는 삼각형 PIT가 과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하기 바람.

ㅇ 보라매로에 접근하는 통경축은 좋아 보이나 통경축 좌우로 위치하는 103동과 105동이 높이와 입면 디자인이 상이하여 이질적으로 보임. 현실성 있는 입면 패턴과 재료를 제시하기 바람.

ㅇ 103동 필로티 유효높이를 106동이나 107동의 높이에 맞추면 약 6m이상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지 내 보행자들의 시각적 개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지역주민 개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실내놀이터)의 접근동선을 인근 주민이 원활하도록 확보 또는 적정 위치에 배치하기 바람.

ㅇ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준공 후 입주자들에게 명확히 인지 가능토록 조건부과하고 일반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입주자관리규약 등에 필수개방시설임을 명시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하중은 신기준 적용하고 풍동실험 대상유무 검토서 제시하기 바람.

ㅇ 전이층 구조계획 제시하고 내진용철근 적용하기바람.

ㅇ 내진설계 범주 근거 제시할 것.

ㅇ 103,104,110동 절곡부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아파트 4개층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처리 상세 제시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부지내 단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므로 보행약자를 위한 통로확인, 조경공간 용이성 확인,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확인하기 바람.

ㅇ 동선계획에서 단지내순환산책로 동선이 표기되어 있으나, 산책로로서 보행폭이 적정해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음. 또한, 녹지연결성, 적정한 간격의 휴게시설(벤치 등)설치하고 보행 지장물을 확인하기 바람.

ㅇ 지붕에 녹지를 조성한 곳이 있는데 조경면적에 지붕층 면적구분이 없으니 확인하기 바람.

ㅇ 옥상조경은 자동관수설계를 하기 바람. 수전표기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 설계하기 바람.

□ 방 재

ㅇ 49㎡ 타입 세대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겸용)의 문은 실외기실 쪽으로 밀어 열리도록 하기 바람. 또한 현재 실외기 위치를 외벽쪽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스카이라운지 설치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적용, 특별피난계단 전실 확보,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101동 28층의 스카이 라운지의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전실이 설치되어야 함. 다른 층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겸용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전실구조가 없으나, 해당층은 이러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음.

*104동 26층 스카이라운지와 엘리베이터홀은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함.

ㅇ 103동 1층 근생시설에서 복도가 막다른 복도로 구성되어 화재 등 대피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복도 끝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110동 1층 경로당은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시 외부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보조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피트니스라운지의 부출입구 설치할 것. 피트니스 라운지의 골프연습장 및 탁구장의 복도가 막다른 복도형태로 피난거리가 매우 길어짐.

ㅇ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공간을 표기하고 소방차 접근동선을 확인하여 제시하기 바람. (접근 도로 폭 및 회전반경 등 검토).

ㅇ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은 모두 방화구획하기 바람.

□ 환 경

ㅇ 지능형인증은 BEMS분석이 필요하나 Data가 없음.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PV, BIPV, 연료전지에 대한 LCC분석하기 바람.

□ 교 통

ㅇ 주차장규모와 세대수 규모를 고려하여 진출입로인 당곡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좌회전 대기행렬 분석 및 진출차량/진입차량을 위한 완화차로를 검토하기 바람.

ㅇ 당곡길 연계도로인 봉천로(50m)와의 위계를 감안하여 당곡길(15m)확폭을 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경비실은 단지 출입자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시키며,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단지 경계부 및 내부의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단지내부의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단지 지상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비상벨은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끝-

23-14-5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대지면적 13,165.33㎡)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59.78%, 용적률 830.92%

연면적 170,428.17㎡, 4개동 지하7층/지상4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41세대, 공공122, 분양719), 업무시설(오피스텔30),
판매시설, 문화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주동형태 변경(판상형→탑상형) 및 주동수 변경(5개→4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140m/43층 → 175m/49층)
세대수 변경(870세대→841세대)

▢ 추진경위

ㅇ '06.10.18.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57호)

ㅇ '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9-312호)

ㅇ '12.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ㅇ '15.11.19. : 사업시행인가

ㅇ '20.03.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수정가결)

ㅇ '20.07.16.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0-300호)

ㅇ '21.04.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가결)

ㅇ '21.12.07. : 1차 성능위주설계 심의(조건부 가결)

ㅇ '22.10.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ㅇ '23.03.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3.17. 도시재정비위원회, '20.7.16.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3.2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전차 건축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특히, 남북축에서 최소한의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와 주상복합 유형에 적합한 주동 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ㅇ 전체 단지에 대한 통경, 디자인 등의 입면계획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작성된 입면도(최소 2면 이상)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저층부의 긴 매스는 실질적인 분절을 통하여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는 도로에서 일반시민들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및 조경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의 9구역방향 단부는 횡단보도에서 인지, 연결이 쉽도록 차량진입로와 공공보행통로 사이 부지의 조경계획을 수정하기 바람.

ㅇ 3층 104동 위쪽 어린이 놀이터와 105동 부분을 시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둥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의 각 동별 분리수거장 설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풍동실험 실시하여 구조안전전문심의에서 확인 받기 바람.

ㅇ 기준층 슬래브 끝단부에 연결보를 배치하여 횡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조 경

ㅇ 조경공간 수전 위치 및 수량을 명기하기 바람.

ㅇ 조경공간 자동관수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특히, 옥상조경계획은 방수관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바람.)

ㅇ 지피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선화, 크로커스, 상사화, 석산 등 권장함.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화재를 대비하여, 연기배출방식은 환기설비를 이용하고 송풍기 및 주위 케이블은 내화성능 및 내열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설치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충에 설치하기 바라며,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된 태양광 이외에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태양광(PV, BIPV, BAPV)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남측 차량 진출입구 램프 전면 평탄구간은 학원 및 통원을 위한 드롭존 경유 회차 차량과 지하주차장 진출 차량의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램프시점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추가 확보하거나 상충되는 두 개의 동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주차장 각 층 막다른 통로 초입부에는 잔여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람

ㅇ 지상1층의 주차관제기 세부설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비상벨 설치기둥의 경우 설치계획도 상의 디자인과 내부 색채계획에서의 디자인이 차이가 있으니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옥상정원 부분에 대하여도 CCTV 및 비상벨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끝-

23-13-6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대지면적 : 11,523.70㎡)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7.32%, 용적률 298.09%

연면적 49,997.30㎡, 4개동, 지하2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9세대, 공공 35, 분양 264) 및 부대복리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 형태 및 층수 조정
차량출입구 및 램프 위치 조정

▢ 추진경위

ㅇ '06.06.08.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고시 제2006-204호)

ㅇ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고시 제2015-52호)

ㅇ '21.07.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ㅇ '21.11.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2.17. :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66호)

ㅇ '22.10.1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6.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ㅇ '22.2.17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6.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265.67㎡), 어린이집(425.50㎡), 실내놀이터(411.0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50%, 총 1,102.2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 완화)	<완화항목 3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2.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 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ㅇ 차량 진·출입구 위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 배치계획에서 지하 주차장으로의 램프 구간의 위치 변경은 대안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 중앙부 차량 진입으로 인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간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차량 진입부 상부 지붕 디자인도 함께 보완하시기 바람.

ㅇ 단지 내 차량출입구 및 차량동선을 재검토하고 비상차량 출입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전체적인 보행 동선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순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대상지 북측의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방법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라는 심의의견(도시·건축 수권소위원회, 2021.11.26.)의 취지와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시기 바람.

ㅇ 필로티 하부 공간은 더 세심하게 바라보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102동과 103동의 부대복리시설 계획(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은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의 녹지와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 일부 구간은 남·북 간 공지(3m)를 통해 동·서 간 보행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경계부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람.

- 경계 처리 시 단차를 지양하시기 바람.

ㅇ 지식산업센터 및 서비스센터 부지와의 단차완화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구 조

ㅇ 제시된 101동에 대한 고유치해석 결과 고유주기가 건물의 규모(높이, 층수 등)에 비해 다소 길게 나오고 있으며 횡강성이 약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와 풍하중에 의한 변위가 안전 측에는 속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ㅇ 해석모델링 및 입력값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동적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고유치해석 결과는 모드별 질량참여율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람.

□ 조 경

ㅇ 단지내 순환보행동선을 주민들의 동선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람.

ㅇ 세대수(299세대) 규모를 감안하여 주변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와 연관되거나 대체할 만한 공간을 검토하시기 바람.

□ 방 재

ㅇ 소방차의 단지 내 진입경로가 102동 앞에서부터 104동 끝까지 회차가 되지 않는 일방통로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 소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소방차 회차경로 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

□ 환 경

ㅇ 비주거 이외에 주거 부분에도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적극 도입하기 바람.

□ 교 통

ㅇ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및 맘스스테이션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ㅇ 사업지 진·출입 차량의 우회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주차장 진·출입 램프와 연결되는 교차부는 최대한 라운드 처리하시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하 주차장과 지상 외부공간에 관제 범위를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과 연결된 선큰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동선계획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