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녹색제품 건설자재 활성화를 위한 검토건의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1816(2023.7.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는 우리시의 "2050 탄소중립 도시달성"에 기여하고자 공공건축부문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 기술심사담당관

VE심의 또는 건설기술심의 시 친환경(녹색건축 등) 관계자 참여 검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므로 공공건축물 등의 설계 시 반영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의 적용·구매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제안이 있으면 더욱 높은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2) 계약심사과

녹색제품의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심사대상 완화·개선 검토

녹색제품이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해당하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녹색제품 우선구매 법령과 특정제품 심사에 관한 조례의 방향이 서로 다름)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이 특정제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검토(조례개정 등)가 필요함

붙임  1.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계획 1부

2. 참고 관련법령 등(녹색제품 우선구매)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계약심사과장)
의료시설과장	왕승찬		건축부장	07/24
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축부-11869	(	2023. 7. 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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