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8412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민주	김명선	최선혜		07/24
				박재용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계획(변경)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지원근거	1
Ⅱ	지원개요	1
Ⅲ	지원계획	2
	1.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2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4
	3.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6
Ⅳ	향후계획	9
	붙임 1. 서식1~6	9
	2.【별표1】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긴급복구비·재난지원금 관련)	21
	3.【별표2】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관련)	23
	4.【별표3】서울신용보증재단(융자신청 접수처) 영업점 현황	24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계획 (변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난피해 관련 신속한 조사 및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경영 정상화와 일상회복 도모

Ⅰ		지 원 근 거

ㅇ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ㅇ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ㅇ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22-243호)

ㅇ 20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22.12.28)

ㅇ 재해 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9호)

Ⅱ		지 원 개 요

□ 지원재해

ㅇ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ㅇ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서울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

□ 지원내용

ㅇ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사업장별 2백만원 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ㅇ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장별 3백만원 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ㅇ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사업장별 최대 2억원 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추진체계

ㅇ (서울시) 재난 대응 종합계획 수립,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등 지원금 교부

ㅇ (자치구) 피해 접수, 현장 조사 및 지원대상 확정, 지원금 지급

Ⅲ		지 원 계 획

1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위로금 성격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조사·복구 및 생업복귀 도모

□ 지원대상

ㅇ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발생지(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무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신청)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 가능하며, 지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개월 초과 시 환수)

‣ (지원제외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참고)

□ 지원피해

ㅇ 재난으로 인해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 피해

- (조사기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사업장의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

- (지원가능)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차주의 화물차 및 개인택시 피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건축물 피해,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장 등

- (지원제외)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지원내용 : 사업장별 2백만원(정액지원)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재해 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성격의 지원금임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전액시비)

□ 지원절차

피해신고 (소상공인→자치구·동주민센터)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 신고 :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서식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인터넷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자치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피해 현황 확인서(또는 침수피해상황조사서, 서식3) 작성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자치구)		- 피해규모 및 지원소요액 등을 종합하여 복구계획 수립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소상공인담당관)		-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서식1), 피해 현황 확인서 (또는 침수피해상황조사서, 서식3), 자치구 복구계획, 지급요청자 명단(서식5)
시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담당관)		- 피해규모 파악 (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및 지원 여부 결정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소상공인담당관→복지정책과)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배정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복지정책과→자치구)		- 자치구에 긴급복구비 배정 ※“이재민재해보상-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예산재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복구비 지급
긴급복구비 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구→소상공인담당관·복지정책과)		- (필요시) 최종배정액 정산

※ 사회재난 지원 필요시 동 절차에 준하여 적용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

□ 지원대상

ㅇ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발생지(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무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신청)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 가능하며, 지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개월 초과 시 환수)

‣ (지원제외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참고)

□ 지원피해

ㅇ 재난으로 인해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 피해

- (조사기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사업장의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

- (지원가능)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차주의 화물차 및 개인택시 피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건축물 피해 등

- (지원제외)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장,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 지원내용 : 사업장별 3백만원(정액지원)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국·시·구비)

- (국비 지원대상 및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조, 별표1~별표3

- (시비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 지원절차

피해신고 (소상공인→자치구·동주민센터)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 신고 :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서식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인터넷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자치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피해 현황 확인서(또는 침수피해상황조사서, 서식3) 작성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선지급 (자치구→소상공인)		- 피해규모 및 지원소요액 등을 종합하여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선지급 조치 (국·시비 사후보전)
국·시비 교부 요청 (자치구 →소상공인담당관·치수안전과)		- 재난지원금 국·시비 부담분 교부 요청(복구계획 첨부) ※ 국비 지원 대상 : 치수안전과 그 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담당관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시비 교부요청 (소상공인담당관·치수안전과 →복지정책과)		- 시 피해규모 파악 (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및 지원 여부 결정 -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시비 교부요청 ※ 국비 지원 대상 : 치수안전과 그 외 지원 대상 : 소상공인담당관
시비 교부 (복지정책과→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복구비 지급
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구→소상공인담당관·치수안전과)		- 지급 결과보고 및 정산

※ 사회재난 지원 필요시 동 절차에 준하여 적용

3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해중소기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 도모

□ 지원대상

ㅇ 재난으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피해를 입어 재해발생지(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무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제외 : 무등록사업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별표2)

‣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발급신청)

□ 지원피해

ㅇ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등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며,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

□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사업장별 최대 2억원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구청장 발급)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 지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ㅇ 보증사항 : 융자금액 100% 보증, 보증료율 연 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해의 경우 연 0.1%

□ 지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중소기업자금, ’23년 100억원)

□ 지원절차

피해 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치구·동주민센터)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방문신고 :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서식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인터넷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작성 ※ 장기여행,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고기간 연장 가능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자치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피해내역 입력·확정 완료 · 인터넷신고의 경우 NDMS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접수 · NDMS 신고내역 확정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피해사진 입력 필수 -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지원대상 여부 확인 ·피해 현황 확인서(또는 침수피해상황조사서, 서식3) 작성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 (자치구→중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필요시 동 주민센터 경유 발급)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3) : 현장조사 결과 기반 수기 작성 · 피해사실확인서 : NDMS 신고내역 확정 후 출력
보증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별표2) 방문하여 신청
융자추천,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추천 및 보증심사·공급
대출실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 자금지원

※ 사회재난 지원 필요시 동 절차에 준하여 적용

Ⅳ		향 후 계 획

ㅇ 태풍·호우 대비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자체 비상근무 실시 (소상공인담당관) : 5.15~10.15

- (추진근거) 2023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치수안전과, ’23.5.10)

- (근무내용) 소상공인 피해상황 파악,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른 유사대응 등

붙 임	1.	【서식 1】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2.	【서식 2】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3.	【서식 3】피해 현황 확인서 및 침수피해상황조사서
	4.	【서식 4】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공문 양식
	5.	【서식 5】지급요청자 명단
	6.	【서식 6】재해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7.	【별표 1】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8.	【별표 2】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9.	【별표 3】서울신용보증재단(융자신청 접수처) 영업점 현황. 끝.

【서식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앞쪽)
1. 피해자 정보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건축물	② 기계시설	③ 완제품	④ 원재료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금액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主)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연재난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수, 고등학생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신고 제외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NDMS 입력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사업자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식 2】 ※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발급(자치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9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서식 3】 ※ 침수피해를 제외한 피해의 경우 아래‘피해 현황 확인서’작성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전통시장□ 구분)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피해 일시	2023년 월 일 시 분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피해내역 설명 및 사진첨부 필수)

상기 공장 및 상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침수피해의 경우 아래‘침수피해상황조사서’작성

침 수 피 해 상 황 조 사 서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침수사업장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세주소)	지하, 지상( )층	휴 대 폰 (통신사)
	주거 형태	소유자, 세입자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O, X
침수정도	바닥 이상 침수여부 (O, X) (※첨부1: 침수 현황사진)		용 도	주거용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기타용도	상가, 공장, 기타( )
피해일시	2023년 월 일 00:00~00:00		피해원인	개인배수시설불량( ) 공공하수도역류( ) 노면수 침투( ) 기타(간략히 원인 기재)
피해일시 측정 강우량	㎜ (※첨부2: 기상청 또는 자치구 자체 강수량 측정정보)
응급조치	조치완료 여부(O, X)
침수방지 시설 설치 여부	물막이판(O, X), 역류방지시설(O, X), 수중펌프(O, X), 집수정(O, X) 기타 : (O, X)
복구비지급대상판정	판정완료 여부(O, X)
[피해물량] ○ ex) 천장 또는 벽면에 침수로 인한 얼룩이 있음 ○ ex) 자재, 완제품 등이 침수되어 폐기 (폐기물량 및 피해액 기재) ○ ex) 사업 시설이 침수되어 고장 또는 폐기 (냉장고 등 피해물품 및 피해액 기재) ○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였음.

2023.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과장             성명            (인)

[첨부1]

피 해 현 황

사진설명
사진설명

[첨부2]

강수량 관측정보

※ 기상청 강수량 관측정보(방재기상정보시스템 내 AWS지점별 실황감시 확인) 또는 자치구 자체 강수량 관측정보 캡처 화면 등 제출

【서식 4】※ 긴급복구비 신청 공문(자치구 → 시) 양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소상공인담당관
(경유)
제목	8.8~17 호우(재난명) 긴급복구비 신청

우리구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일시 : 8.8~17 호우(재난명)

ㅇ 지원대상 : 총 00건

ㅇ 8.8~17 호우(재난명) 긴급복구비 신청 현황

구분	1차 신청 (23.0.0)	2차 신청 (23.0.0)	3차 신청 (금회)	비고
신청건수	50건	100건	50건
누적 신청건수	50건	150건	200건

붙임 : 1. 긴급복구비 지급요청자 명단 1부

2. 소상공인확인서 00부

3.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및 피해현황확인서 00부

4. 재난 복구계획 1부

5. (필요시) 무등록 영업 증빙 및 사업자등록안내 확인자료 00부.  끝.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협조자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시행	소상공인담당관-8412	(	2023. 7.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40	/전송	02-2133-0714	/	demom1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서식 5】※ EXCEL 양식 별도 배포 예정

지급요청자 명단(○○구)

□ 총 지급건수 : 00건 (사업자 00건, 무등록사업자 00건)

연번	재난명	피해위치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1	8.8~17 호우
2	1.10 00시장 화재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NDMS접속 → '복구지원' 메뉴 → '재난선택' 메뉴 → 재난연도, 진행상태(진행 또는 종료) 선택 후 조회 → 해당재난 선택

2. '자연재난' 메뉴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 '사유재산피해시설별조회' 메뉴 → 자치구 선택 → 피해조건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소상공인) 선택 후 조회 → 'Excel저장' 클릭 → 다운로드 자료에서 '피해위치주소',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추출

3. NDMS 미확정된 경우 수기 입력

【서식 6】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자치구명 :          )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00구

□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00구 00시장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재해 업체 방문(업체수)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상 담		보증지원		자금지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 일
누 계

【별표 1】※ 소상공인 긴급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별표 2】※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 관련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별표 3】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대표번호 ☎1577-6119
마포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용산구	용산지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142-43)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선릉역(2호선, 분당선) 10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관악구	관악지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서대문구	서대문지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서초구	서초지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동대문구	동대문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노원구	노원지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북구	성북지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