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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용적률에 대한 추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79000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 대상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 없이 용적률 250%를 초과하여 상향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또는 지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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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으로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수립권자는 누구이며 관련 법규는?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 시 300%까지 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10% 추가로 받았을 때 최종 용적률은 310%인지? 330%인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12367(2023.7.14.)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 등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지는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하였으며 2000년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전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체계가 현재와 다르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 도시계획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도시계획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 외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이 생략되며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용적률 인센티브로 10%추가와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7/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023	(	2023. 7.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