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유경준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77(2023. 7. 19.)호와 관련 입니다.

2. 국회 유경준 의원실로부터 건축법 위반 관련 건축법 제106조(벌칙) 조치 현황(최근 5년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요청 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7.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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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아울러, 국회의원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충건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건축기획과장	전결 07/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정길섭
시행	건축기획과-15851	(	2023. 7.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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