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681
결재일자	2023.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수		이창한		07/21
				최승대
협 조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3.  7.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 2025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s-TOP) 용역」 사업의 상시 기술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운영 현황

ㅇ 구축기간 : '19. 7월 ~ '20. 5월(추진부서 : 교통정보과)

ㅇ 운영관리 : 교통지도과('20. 6월 ~ '23. 6. 60)

- 업무이관('22. 6. 1.) : 교통정보과 → 교통지도과

ㅇ 명칭변경('22. 7월)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ㅇ 주요기능

- 서울시·자치구의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을 s-TOP으로 통합하고,

민원 접수 부터 단속까지의 업무를 연계 및 자동화

- 주정차 단속 행정업무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수집된 서울시 전역의       위치·지도 기반 단속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민간 비즈니스 창출

□ 시스템 구성도

□ 2023년 추진실적

ㅇ s-TOP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자치구 공동분담 추진

s-TOP(seoul-Traffic Order Platform,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구)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 ****************************************

ㅇ 120 다산콜센터 접수 민원 처리결과 문자 발송방식 변경

- *****************************

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법인·사업자 본인인증 방식 변경

- ***********************************

ㅇ 중구청 영치시스템 연계 고정형 CCTV 단속자료 수집시간 단축

- ***********

ㅇ AI 모자이크 서버 데이터센터 이전 설치 및 서비스 확대

- 이전설치 : **********

- 서비스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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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메시지 처리규정 변경에 따른 현장민원 처리 개선

- *****************************************

ㅇ 금융결재원 금융인증서 이용 계약 체결

ㅇ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앱 플랫폼 변경

- ***************************

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 심사완료 및 웹접근성 인증서 발급

ㅇ ********************************

- s-TOP 기반 불법영업 등록, 조회, 수정, 통계, 보고서 구축

ㅇ 임대차량 운행자 변경 시스템 개발

- 임대차량의 경우 실제 운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ㅇ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성과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카택스) 이용 현황

시스템	서비스별		소계	'22.3분기	'22.4분기	'23.1분기	'23.2분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22.3분기	22.4분기	23.1분기	23.2분기
민원 처리		**********	********	********	********	********
서울시응답소(자동연계)		**********	********	********	********	********
안전신문고 (수기등록)		**********	********	********	********	********
자치구 (수기등록 )		**********	********	********	*********	*********
소계		***********	********	*********	*********	**********
단속 업무	고정형CCTV	**********	********	********	*********	**********
	도보	**********	********	********	*********	**********
	이동형CCTV	**********	********	********	*********	**********
	시민신고(서울시)	**********	********	********	*********	**********
	시민신고(행안부)	*	*	*	*	*

- 단속 및 민원처리 현황

2		2024년~2025년 유지관리 추진 방향

□ 장기계속계약 추진

ㅇ 필요성

- ***********************************

- ****************************************

- 장기계속계약(2년) 추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소 ICT 기업의

고용 안정화,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IC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ㅇ 추진 근거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 36조 2

□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시·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

ㅇ 필요성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가 자치구로 이관*******

- '19년 25개 자치구별 개별(운영) 단속시스템을 시에서 통합하여

표준시스템으로 구축 운영(시스템 운영비용 시가 전부 부담)

- **********************************

**************************

ㅇ 비용분담 방안

	연도별 유지관리 용역 사업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사업비	*********	*********	*********
서울시 예산	*********	*********	*********
자치구 분담금	*	*********	*********

- ******************************

ㅇ 기대효과

- 2024년~2025년 유지관리 사업 예산 절감

·시 전체부담에서 시·자치구 공동분담으로 예산절감 : 768,308천원

3		2024년~2025년 유지관리 추진 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4. 1. 1 ~ 2025. 12. 31(24개월)

ㅇ 사업내용

- 시스템 운영인력 : 2명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운영

· 25개 자치구 운영 지원(교육 및 장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

연번	응용소프트웨어	식
1	*******************	*
2	******************	*
3	******************	*
4	***************************	*
5	*************************
6	***********	*

- 응용SW 유지관리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유지관리

연번	상용소프트웨어	식
1	*********	*
2	*********	*
3	**********	*
4	************	*
5	**********	*

연번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식
1	*************	*

- 상용SW :****************

- 오픈소스SW

- 기능개선

· s-TOP 운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GIS 기반 기능 고도화

‣ *******************

· s-TOP 현장단속앱 민원위치 지도 일괄 표출로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

□ 성과지표

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자 증가

- 시민 편의성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에 따른 이용자 증가율

ㅇ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을 통한 민원 처리율 증가

- 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공으로 민원 처리율 증가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단위	비고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용자 증가율	20%	%	'22년도 대비
s-TOP을 통한 민원처리 증가율 - 민원처리 완료 건수 증가율	15%	%

※ 성과지표 측정산식

□ 기대효과

ㅇ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s-TOP),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ㅇ SW 장애 발생시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업무 간편화

	****** **************	****** **********	**
2024년(장기 1차)	***********************	*******	*********
2025년(장기 2차)	******* ********	*******	*********
합계	*******	*******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총 사업비 : ***********

단위: 천원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교통지도 활동(주차장관리계정)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지도 활동, 공공운영비(201-02)

항목	산출방식	2024년	2025년
총 계		*******	*******
운영비	투입공수 기준	*******	*******
응용 SW 유지관리비	FP 산정에 의한 요율제	*******	*******
상용 SW 유지관리	등급에 따른 요율제	*******	*******
기타(웹접근성)	견적 등	*******	*******
개발비(기능개선비)	FP 산정에 의한 요율제	*******	*

ㅇ 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천원

□ 향후 추진 계획

ㅇ 예산타당성 심사 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23. 7월말

ㅇ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시행계획 수립 : '23. 10월

ㅇ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3. 10월

ㅇ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 '23. 11월

ㅇ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계약 체결                    : '23. 12월

ㅇ 2024년~2025년 s-TOP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 : '24. 1월

붙임 1. 25개 자치구 불법주정차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동분담 동의서 1부.

2. 2024년~2025년 s-TOP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1부.

별첨  장기계속계약 관계법령  1부.

별첨        장기계속계약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24조>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중 략) ...............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