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816
결재일자	2023. 7.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왕승찬	이형재	안대희		07/21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이승석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설비부장		신용휴
	토목부장		이임섭
	총무부장		代김득삼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계획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탄소중립 도시달성에기여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공공건축)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계획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도시달성”에 기여하고자 공공건축 부문에 “녹색제품 건설자재”(저탄소 제품 등)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3.6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청〉

Ⅰ		관련근거

ㅇ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 대상: 공공기관 소유의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ㅇ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3〕‘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자재포함

- 대상: 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 용어정리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흡수량)

· 녹색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제품 (저탄소 인증, 환경표지 인증, 재활용 제품)

《녹 색 제 품》

구 분	저탄소 인증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특 성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정 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같은 용도의 다른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제 품	건설용 자재 등 22개 제품군	건설용 자재 등 43개 제품군	폐금속, 폐목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
표 시	레미콘, 모르타르, 단열재 등	단열재, 창호, LED등기구, 재활용 아스팔트 등	아스콘,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 등

Ⅱ		현황 및 정책동향

□ 제도 및 제품현황

ㅇ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정착과정

- 관련제도의 마련·시행으로 우선구매가 적정하게 시행중

- 녹색건축인증 제도 시행(’15.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유·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신축·재축·증축 건축물)

ㅇ 녹색제품 확산 및 인증범위 확대추세

-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에 신규편입(’20.7.)

- 소요가 많은 다소비 일상 생활용품 위주로 확대(위생용, 생활용 등)

- 환경·저탄소제품 관련 인증명 5개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

ㅇ 건설용 녹색제품은 개발·생산이 느림

- 주요제품: 순환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근, 단열재, LED 등 22개 군

- 부속자재: 창호실란트, 화장실 칸막이, 석고보드, 배관보온재 등

※ 레미콘 공급업체가 서울외곽에 위치하여 도심지 공급제한

《녹색제품 레미콘 공급업체 현황》

□ 녹색제품 구매 및 운영 현황

ㅇ (설계 시)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일 경우 적용·구매 기피

예) 녹색제품 H형강은‘현대제철’만 인증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심사대상에 해당함

ㅇ (공사 시) 녹색제품 인증 유효기간(3년), 기간만료 등 확인 소홀

예) 잦은 설계변경, 마감재 변경 시 검토·확인 소홀

품목이 많은 제품(보온재, 창호실란트, 보도블럭 등) 확인 소홀

설계에 반영된 녹색제품과 동등 이상의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적용여부 비교·검토 소홀

※ 정책동향

정 부

ㅇ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23.4월)

〈건물 부문〉- 건축물의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 추세

✔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확대(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과제)

· 1천㎡(’25년) → 5백㎡(’30년)

·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25년)

서울시

ㅇ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21.5월)

〈건물 부문〉- 녹색건축활성화 및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통한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 제로에너지 건축물(공공/민간) 의무화 조기 추진

✔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Ⅲ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방안

① 관련제도 안내철저

ㅇ “녹색제품” 구매 및 “녹색건축” 인증을 위해 의무사항 부여

《시공자》

·(현행) 계약내용 및 조건에“녹색제품”우선구매 내용이 없고

녹색제품 구매·선택 시 오류사례가 있음

(예: 녹색제품이 아닌 유사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 증빙자료 미확보)

·(개선) 입찰공고문에“녹색제품”우선구매 의무사항 포함

·(예시)“녹색건축 인증”을 위해 건설용“녹색제품”구매 의무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행) 용역의 과업내용에“녹색건축”관련업무 없음

·(개선) 과업내용 및 관계기술자 업무내용에“녹색건축”추가

“녹색건축 인증”신청을 위한 증빙자료의 작성·제출(공정률 90% 도달 시)

·(예시)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제품 유효기간 확인 및 설계에 반영된 녹색제품과 동등 이상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비교·검토하여 시공자에게 안내·지도

② 제도개선 (도시기반시설본부 → 국토교통부)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명시(녹색제품 업무추가)

·(현행)“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녹색제   품의 적정성 검토 내용 없음

·(개선) 위 업무수행지침에 녹색제품 적정성 검토와 검수·실적관리업무 추가

·(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③ 건의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ㅇ 설계경제성(VE)심의 등 친환경분야(녹색건축 등) 관계자 참여(기술심사담당관)

·(현행) VE심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친환경분야 검토 및 관계위원 참여 없음

·(개선) VE심의 또는 건설기술심의 등 친환경분야 검토항목 추가, 관계위원 참여

·(효과) 녹색건축 인증 등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발굴과

건설용 녹색제품 적용의 효율적, 효과적 검증 및 조정

ㅇ 녹색제품의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심사대상 완화·개선(계약심사과)

·(현행) 녹색제품의 건설용 자재가 특정제품일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특정제품 선정위원회”심사대상에 해당하지만 제외할 수 있는 검토 근거가 있음 (심사대상: 5천만원이상 특정제품)

《녹색제품 우선구매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2조(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에   따라 녹색제품은 경쟁입찰을 예외하고 있음

·(개선) 녹색제품이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특정제품 선정위원회”심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함

·(효과)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됨(절차 생략으로 구매 활성화)

④ 업무사항 개선

ㅇ 공사중 ‘녹색건축 인증대행 용역’ 직접 수행

·(현행) 현재 공사내역에 포함하여 건축시공자가 ‘녹색건축 인증대행’ 용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변경도면 및 녹색제품 사용 증빙자료 수합·확보가 어려움

⇒ 공사준공후 인증소요기간 약3 ~ 6개월 이상 소요

·(개선) 발주청이 직접‘녹색건축 인증대행’을 발주·관리하여 건축공사 준공전‘녹색건축 본인증’ 접수

ㅇ 녹색건축 인증대행 업체의 활용성 높임(조기 참여)

·(현행) 공사중간 또는 후반부에 참여

·(개선) 공사초기 참여(녹색제품 구매방법, 증빙자료 작성·관리 등 사전안내)

※ 녹색건축 인증대행 비용 사례

’19년기준, 연면적 5,000㎡ 경우 2,800만원 / ’22년기준, 연면적 9,000㎡경우  2,000만원

Ⅳ		행정사항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제도개선 건의(국토부) - 대상: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 공사장 - 방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에 “녹색제품” 관련 업무추가 ※ 지침 개정(안) 붙임 1 · 녹색제품 구매, 녹색건축 인증관련 업무 명시화 - 대상: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 공사장 - 방법: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의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에 녹색건축 업무 추가 · 업무개선 - 녹색건축 인증대행 용역 직접 수행 등	즉시 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 대상: 도로 및 터널, 조경, 설비, 전기공사 · 방법 - (설계) 과업내용에 녹색제품 우선 반영 - (공사) 관급자재(철근,철골,레미콘) 녹색제품 우선구매, 사급자재 시공자 구매확인 ※ 토목부-13088(2023.7.14.)호 방침관련 시행중	시행중
기술심사담당관	(검토건의) 설계경제성(VE) 심의 또는 건설기술심의 시 친환경건축 전문관계자 참여 및 심의항목 추가 녹색제품 적용의 효율성, 효과성 검증 및 조정, 아이디어 발굴 등	건의
계약심사과	(검토건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제외(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의 건설자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건의

붙임 1. 녹색제품 구매관련 법령 등 1부.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