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978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5호

					시 민
주무관	돌봄총괄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한경진	이동주	김연주	김선순		07/20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ㅇ 민선8기 공약 8-1번(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소 조성)

ㅇ 시장요청사항-5호(시립 키즈카페 사업 추진, ‘21.5.11.)

ㅇ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2호, 22.8.25)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경위

ㅇ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계획 수립                       : ’23.2.1.

ㅇ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① 설치·운영, ② 안전 매뉴얼 배포      : ’23.3월

ㅇ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3.4월

ㅇ ’23년 1차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선정심의회 개최       : ’23.4.24,25,27

ㅇ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민간위탁 협약체결              : ’23.5월

Ⅱ		사업개요

□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ㅇ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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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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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ㅇ 조성현황 : 76개소 설치 확정

- 구립 : 8개소 운영중

- 시립 : 1호 스페이스살림(’23.8월), 2호 양천(’23.10월) 개관 예정

ㅇ 추진방안 : 시·자치구 협력 및 시 자체 추진

- (시·구 협력사업) (市)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區)공간 발굴, 설치·운영

- (시 자체 사업) 실·국·본부 공간 발굴, 설치·운영

ㅇ 이용대상 : 0∼9세 (영유아 + 초등학교 저학년)

※ 기관결합형의 경우, 운영기관의 이용자 연령을 고려하여 연령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ㅇ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2시간, 보호자포함), 돌봄신청시 2,000원 추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기준
□ 설치위치 : 지상 1~4층(일조량, 환기 비상대피로 등이 확보될 경우 반·지하 가능) □ 공간구성 : 아동 1인당 10㎡이상 (실내놀이공간 80%, 관리공간 20% 권장) □ 종 사 자 : 면적 100㎡당 종사자 1인 배치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각1인 필수 배치) □ 운영방법 : 시·자치구 직접 운영 및 민간위탁

ㅇ ’23년 소요예산 : *************************************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신규)

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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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ㅇ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수탁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실내놀이공간 운영 등 관련 분양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립 키즈카페로서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위탁 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공공성(공익성) 여부

- 서울형 키즈 카페 운영은 보편적 복지 제공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으나, 아동발달특성과 아동의 놀이문화와 시설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및 효율성 모두 확보 가능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등 시정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추후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후 장기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함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초등아동의 양질의 돌봄 및 놀이,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전문성 있는 운영 필요

- 기존 축적된 돌봄 자원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

-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도 유리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일반용역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단순 지원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나, 본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방식 개선 등의 정책방향 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적인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직영 가능여부

-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충 예정인 사업으로, 대규모 복지센터의 조직 인력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한계와 업무 부담, 아동 복지분야의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 필요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자치구 위임

- 키즈카페의 경우 구립형은 중소형 규모로, 시립시설은 중대형 위주로 각 자치구별 소규모 시설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지향성이 달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어려움

ㅇ 투출기관 대행·고유사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시립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민간위탁 가능한 재단은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에서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여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민간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시유재산에 예산이 투입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은 적절하지 않음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성 해당없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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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아동의 안전과 놀이권을 보장하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관리, 운영

- 보호자 및 키즈카페 종사자의 안전한 보호하에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조성 및 운영

- 계절 및 미세먼지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기획·운영

-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 경제적 부담없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 시설 조성, 조직 및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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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ㅇ 시립 보라매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세부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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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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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