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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응답소 등) 처리결과에 따른 분류 기준 송부

1. 市 재난안전예방과-926(2023.7.20.)「안전신고(안전신문고, 응답소 등) 처리결과에 따른 분류 기준 송부」와 관련입니다.

2.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통하여 접수된 안전신고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안전신고 결과"가 잘못 분류되었다는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설물 파손 등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보여서 신고를 하였고, 시설물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했는데 안전신고 결과는 "불수용"으로 분류

※ 각 부서에서 자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과 혼동하시어, 실제 처리내용 상 "수용" 또는 "일부수용"으로 처리결과가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수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3.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업무 편람"을 송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결과 분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유형	세부설명
수용	• 신고 내용을 수용하여 7일이내(불가피 14일)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또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민원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한 달 이내 처리 가능한 경우 '수용' • 과태료·범칙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이 시행 또는 조치 예정인 경우
일부수용	• 신고 내용의 일부를 수용한 경우(수정하여 수용하는 경우 포함) • 지도·점검 등 계도 위주의 행정 처리를 시행한 경우
기완료	• 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경우(접수일 기준) ※ 신고가 수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복 접수 등으로 이미 처리가 완료됨을 의미
검토중	•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의견수렴과 검토·협의 등의 과정이 1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 처리결과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처리가 완료되면 추가 답변 실시 예산확보 후 추진 등과 같이 조건을 붙여 답변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추가 답변 이행
불수용	• 신고 내용이 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이 곤란한 경우 → '불수용'으로 답변할 경우는 불수용 사유 또는 향후 여건 개선 시 재검토할 계획임을 설명

※ 안전신고포상제 체크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처리내용에 따라 민원 처리

붙임  안전신문고 업무편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주임	박민갑		행정팀장	신동은		소방행정과장	07/20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01	(	2023. 7. 2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	/전송	02********2	/	bushman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