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305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김중헌		07/20
협 조	김현정		김현정

교육일지(2023. 7. 20)

교육일시	2023. 7. 20(목)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
교육제목	1.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2. 민선 8기 출범 1주년 및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 교육
교육내용	1.「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ㅇ 순방시기 : 2023.7.10.(월)~7.15.(토) ㅇ 2023년 기관별 당면 현안 업무 추진 철저 ㅇ 음주운전, 금품수수, 향응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금지 ㅇ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ㅇ 장마철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ㅇ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ㅇ 출퇴근·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자 정위치 근무 ㅇ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ㅇ 자체점검 방법 및 시기 ㅇ 초과근무 및 관내 출장 관리·감독 철저 등 2. 민선 8기 출범 1주년 및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ㅇ 기간 : 2023.7.1.~2023.8.31. ㅇ 감찰반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기강감찰팀) ㅇ 주요 감찰사항 - 출퇴근시간(유연근무) 준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출장시 무단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 직장내괴롭힘·성비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청렴의무(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위반 행위 등

교육내용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교육 목적 ㅇ 체납징수 특별팀 업무를 숙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교육 내용 ㅇ 기관감사 관련 - 소멸시효 완성 이전: 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 소멸시효 완성 이후: 징수권 소멸로 인해 즉각적인 시효결손 처리(매월실시) - 과다한(형식적) 정수처분 예고 지양 및 정수처분 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철저 ㅇ 기초생활수급자 정수처분 시 생활안전재해 예방 철저 ㅇ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 2023년 7월 체납징수 일정 공지 - 특별관리 대상 동 선정 - 체납징수 조편성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 - 현장 출장시 위험요소 등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실시 ㅇ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 행정처분 조치 ㅇ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등 철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교육 □ 교육 목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하고자 함 □ 교육 내용 ㅇ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침 위험 수전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요구 시 현장민원과나 자재사업소에 신속한 교체 요구 의뢰 - 현장 출장 및 안전점검 시 반드시 문서 기록화할 것 - 검침 현장에서 안전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간과하지 않고 즉시 사업소에 보고 하도록 하여 도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적극 협조 체제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