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감액결의(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액 미반납금-국비, 강서구청 행정소송 일부취소)

1. 영유아담당관-13598(2023. 7. 18.)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의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 결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감액)년월: 2023. 7. 19.

나. 부과(감액)건수: 1건

다. 부과자명: 강서구청

라. 부과사유: 행정소송 일부인용에 따른 전액감액(국시비 포함하여 재부과 예정)

마. 부과금액

- 감액부과: 금4,412,100원(금사백사십일만이천일백원)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행정소송 일부인용 판결문 및 감액요청 시행문 각 1부.

3. 강서구청 감액대상 상세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7/2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3725	(	2023. 7.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5)